"조국 사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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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10시간 전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 혁신당 내홍 수습 위한 과제는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면 복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 행렬과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까지 겹치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네 차례 의원총회 끝에 내려졌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많이 모자랐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쉽지 않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과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잇달아 탈당을 선언했고 일부 창립 멤버들 역시 당을 떠나고 있다. 전임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도 “모든 것이 종전 지도부 책임”이라며 SNS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제명, 다른 1명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간부들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몰두한 모습일 뿐”이라며 “이쯤 되면 혁신당이 아니라 반혁신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인물”이라며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뒤 다시 지도부에 등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오는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의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회의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선임해 임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창당 1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12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조국, 복당과 함께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출소 6일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뒤 곧바로 처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2025.08.13
'광복절 특사'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15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2025.08.11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