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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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맞은편에 142ｍ 건물이?…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 "유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ｍ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기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가깝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변경 절차에 앞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3
우리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심사…2단계 무안·고흥·여수 등 우리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할지 심사하는 전문가 현지 실사가 마무리됐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Ⅱ)를 현장 실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 중이다. 2단계에서는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과 충남 서산 갯벌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미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유산의 완충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사에는 자연유산 분야 연구자인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 타라스 싱 베인스 씨가 참여했다.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는 갯벌 1단계 등재 때도 현지 실사에 나섰다. 두 전문가는 순천 갯벌과 신규로 신청한 갯벌 4곳을 둘러보고, 각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유산의 가치와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유산 주변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 관리 담당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 실사는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 중 하나다. 실사 내용을 포함해 서류 심사, 패널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내린다.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최근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5.10.02
"추석 연휴에 나들이 떠나요"…4대 궁·종묘·왕릉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즐길 기회가 마련되면서, 명절 기간 도심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일주일간 무료 개방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나들이와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왕릉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휴관하며,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8~12일) 기간에도 휴관일 없이 문을 연다. 청장·방송인, 특별 관람 도우미 참여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일일 궁궐 관람 도우미’로 나선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직접 안내를 제공하며, 궁궐 문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징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문화 행사 다채롭게 마련연휴 기간 4대 궁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재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순라군 행렬을 재현한 순라 의식이 선보여, 관람객이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제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등이 운영된다. 야간에 고궁을 거닐며 전통 공연과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빛기행은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연계 행사추석 연휴 말미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월 8일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여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설이 어우러진 강연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창경궁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니어 세대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풍속도 2025’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작하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지역 행사 확산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 전주시 본원 야외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고누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고누는 나무나 돌에 놀이판을 새기고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오락으로 소개된다. 명절 연휴, 전통문화 향유 기회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서울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 향유와 도심 관광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5.09.24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특별전…구운몽도·백동자도 공개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시는 미국 포틀랜드미술관의 '구운몽도 병풍', 덴버 미술관이 소장한 '백동자도 병풍'을 소개한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보존 처리한 성과를 국내 관람객에 최초 공개한다. 구운몽도 병풍은 1910년경 이화학당 선교사였던 마리 엘리자베스 처치가 한국에서 학생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뒤, 귀국할 때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처치가 친구에게 선물한 병풍을 그 가족이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병풍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1913년 종묘 영녕전에서 춘향대제를 지낸 뒤 남은 음식을 기록한 문서, 용 그림 초본, 1933년 발간 신문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선시대 문인 김만중이 쓴 소설 '구운몽'(九雲夢)의 내용인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는 장면부터 '양소유'로 환생해 8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이 그림으로 담겼다. 박물관 측은 소설의 내용과 다르게 그림이 배치된 부분을 바로잡고, 기존의 직물을 참고해 병풍이 제작됐을 당시 모습에 가깝게 복원했다. 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일부 그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병풍 폭을 늘렸다. 함께 보존 처리를 마친 백동자도 병풍은 동자, 즉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노는 장면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다. 백(百)은 풍족하고 많다는 의미로, 아이들은 자손 번성을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병풍에는 화려한 전각을 배경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와 즐겁게 놀거나 관리가 행차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덴버미술관은 1970년 뉴욕에 있는 아시아 고미술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샀으나 언제, 어떤 경위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물관 관계자는 "병풍 속 틀에 바르는 종이로 일본에서 발행된 1960년 신문이 발견된 점을 볼 때 19∼20세기에 제작되고 1960년 이후 수리한 뒤 미국으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병풍 곳곳에 남은 오염을 제거하고, 본래 칠했던 천연 안료가 아닌 인공 안료로 덧칠한 부분을 떼어내 옛 모습에 가깝게 되살렸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았던 우리 옛 그림이 국외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3
대선 블랙아웃 돌입…판 흔드는 변수는 단일화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향방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과 숨은 표심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본투표 종료 시각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의 공표와 인용이 제한된다. 같은 날부터 29일까지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블랙아웃 직전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하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1%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총선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은 경험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연대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둘러싼 사전투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거리 유세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25일 돌연 입장을 바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지자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52%에 달했다. 지지층의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뒤늦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일부 우려를 알지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외국민 투표에는 총 20만5268명이 참여해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25.05.28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5.05.27
서울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서울시가 세운지구를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세운 6-1-1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작해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세운 6-1-1구역’(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원)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약 43만㎡ 부지에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심 인프라 확충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상가군의 일부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마련해 도심 내 친환경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물 사전 배치 계획도 수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정비계획을 주도함으로써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매력적인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