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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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당정대 “서울·경기 집값 과열…근본적 대책 금주 발표” 시장 안정 위한 종합 대책 예고, 국감선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 재확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불안, 국가적 현안 수준”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시장 불안은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수급 조절, 금융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맞춤 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 추진…기업인 불러세우기 최소화”당정은 또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2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전문가 등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완화 기조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금리 동결의 원인은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탓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미국(연 4.25∼4.50%)과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한 몫했다. 다음 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통위가 이번에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면 20일 넘게 2.25%p라는 금리 격차가 부담이 된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110.8)보다 0.6p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한은과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을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한 뒤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높게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0%대 성장이 우려돼, 경기 부활을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하다. 인하 시점으로는 10월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2025.08.28
한은 금통위, 금리 또 동결?…내리면 미국과 격차 커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역대 최대 금리차인 2.00%포인트(p)인 만큼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다음 10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08.28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ｍ에서 45ｍ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24
6월 가계대출 6.5조 급증…규제 강화 앞두고 '막차 수요' 영향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과열로 이어졌고,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의 영향도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점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 56월 거래된 주택 매매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 말보다 6조2천억원 증가한 1천16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8월(+9조2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3조1천억원)이 5조1천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4천억원)이 1조1천억원 각각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6조1천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주택거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타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이 계절적 감소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그 효과를 상쇄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급증한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간 풍선효과, 금융권 가계대출 행태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5천억원 늘며 전월(+5조9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천억원 늘었지만, 전월(+4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3천억원 늘어 전월(+7천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더뎠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말 1천343조원으로 전월 말보다 3조6천억원 줄어, 지난 3월(-2조1천억원) 이후 석 달 만에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대출이 3조7천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천억원 늘었다. 한은은 일부 대기업이 수출대금 외화매도 대신 한도대출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다가 이를 상환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은행 수신(예금)은 지난달 말 잔액이 2천46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3천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천억원 증가한 반면, 정기예금은 예수금을 확충한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면서 7조1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0조5천억원)를 중심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