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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전국 최대 200㎜ 장맛비…수도권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져 전국에 최대 200㎜ 이상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특히 충청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간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인천 백령도 47.4㎜, 서울 강서구 37.0㎜, 경기 양주시 36.0㎜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충청·전북 최대 200㎜…수도권도 150㎜ 이상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이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 중·북부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이 예상된다.전남 북서부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와 경북 남부는 2060㎜, 광주와 전남은 1040㎜, 강원 동해안은 550㎜, 제주도는 52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비는 9일 밤까지 전국에 이어지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10일 오전까지 추가 강수가 예상된다. 오늘 밤부터 빗줄기 강화…시간당 50㎜ 이상비는 8일 저녁부터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을 압축하고,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제트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50㎜, 많게는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충청과 전북은 8일 저녁부터 9일 오전 사이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남부와 경북 중·북부는 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9일 아침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하천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풍·풍랑에 폭염까지…복합 기상 주의강풍도 동반된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도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70㎞)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이상,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전망이다.또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 해안에는 오후부터 높은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26.07.08
내일부터 전국 장맛비…충남·전북 최대 200㎜ 이상 집중호우 8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는 이틀간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며,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체전선 남북 오르내리며 강한 비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과 함께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된다.이 정체전선은 북쪽 절리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다.정체전선은 8일 저녁부터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한 뒤 9일 오전 다시 북상해 10일 낮에는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일 늦은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8일 저녁부터 10일 오전까지 차고 건조한 북서풍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띠 형태로 발달해 한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다량의 수증기를 실은 하층제트까지 더해지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충남·전북 최대 200㎜…주말엔 전국 폭염8∼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북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이다.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은 50∼100㎜,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은 최대 150㎜ 이상이 예상된다.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는 30∼80㎜, 많은 곳은 각각 100㎜와 120㎜ 이상이 내릴 전망이다. 대구·경북 남부는 20∼60㎜, 강원 동해안은 5∼50㎜, 광주와 전남은 10∼40㎜, 경남 서부 내륙은 5∼40㎜, 제주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10일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누적 강수량은 예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정체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는 11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현재 남부 내륙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올여름 첫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2026.07.07
김민석 총리 이임…"새로운 자리에서 국정 성공 뒷받침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이임식을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청년의 삶 개선과 지역주도 성장 등 남은 과제는 당과 국회에서 계속 풀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과 싸우다 새 정부의 총리직까지 맡은 것은 과분한 영광이었다"며 "국민과 대통령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준비,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 통합, 새만금 투자 지원, 대기업 지방 투자, 자살 감소, 미·중 외교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라며 자신이 착용한 양 무늬 넥타이를 소개했다. 그는 "가운데 한 마리 양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회복과 성장, 도약의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빛의 혁명 이후 국민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는 우리 역사 황금시대로 가는 서막이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임 총리에게도 믿음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임식에서는 특유의 유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취임식 때는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임하는 날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총리가 그만두는 날 총리실 분위기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걸 후임 총리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사직원에 서명하는 절차가 있더라. 사직을 거부해볼까, 시간을 끌어볼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다"고 농담을 던지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2026.07.01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삼성·SK 투자 4700조 vs 정부 1500조…규모 차이의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1천500조원 투자'와 삼성전자·SK그룹이 제시한 4천700조원대 투자계획의 차이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집계 대상과 범위가 다른 데다 기존 투자 확대 계획까지 포함되면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반도체 생산거점과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1천461조원으로, 이를 반올림해 '1천500조원 투자'로 제시했다.반면 삼성전자는 2천655조원, SK그룹은 2천100조원의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각각 공개했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약 4천755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 집계 범위부터 달랐다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는 지방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만 반영한 수치다.반면 삼성과 SK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투자와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에너지 등 계열사의 중장기 투자까지 모두 포함했다.정부와 기업 계획을 종합하면 지역별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 수준으로 집계된다.호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4기와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가전·에너지 사업이 포함됐고,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 투자가 반영됐다. 영남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투자가 포함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비 급증도 영향기업들이 제시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비용 상승도 자리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공장(팹) 1기 건설에는 약 3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후 6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천30조원,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6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SK그룹은 약 1천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1천100조원 규모 AI 메모리 생산벨트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업계는 정부의 투자 계획은 신규 지역 프로젝트 중심인 반면, 기업들은 기존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까지 모두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26.06.30
李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부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정부는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투자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1천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책도 함께 발표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지원 정책을 함께 발표한다.정부는 투자 대상지 선정 기준과 함께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투자 입지와 인프라 확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6.06.29
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6.26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