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률시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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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2025.07.09
[지방 법률시대] ①Interview - "서울 안 가도 됩니다"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하루이번 인터뷰는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 ‘지방 법률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일상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송의 마지막 보루,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친절한 설명서처럼 존재하는 사람.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시작은 운동장 트랙, 그리고 그 위의 그림자 한줄기에서부터다. 아침 7시, 통영 공설운동장의 러닝트랙을 따라 한 사람이 달린다. 아직 덜 깬 공기, 옅게 쇠냄새가 섞인 바다내음, 파란 하늘.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기 전,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준비하는 변호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좋아요. 통영은 부지런한 도시입니다. 모든 육지와 바다가 새벽부터 어업, 조선업 등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전통시장도 밥집도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 또한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송재백 변호사. 그의 하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도시 주민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뜻밖의 잘 맞는 옷”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법조인을 그의 길이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권했을 뿐이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권유에 따라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체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잘 맞았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 옳은 일에 승패를 가르는 일, 그리고 승소하는 일. 낯선 사람과도 금세 신뢰를 쌓는 일이 마치 오래 입어 온 옷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변호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점에 가깝다. 송재백 변호사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 카페 창업, 마케팅 영업, 도보 배달, 대형기계 운송까지.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익과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시장상황 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여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곳의 다소 거친 사투리 속에 가려진 상황을 헤아린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닌 통영을 선택한 이유요? 가족도 있고, 저도 있었죠.”송재백 변호사는 십수 년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고향 가까운 통영에 정착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면, ‘자식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樹欲靜而 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결국 제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작년 8월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에 자원했다.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이번 투표도 통영에서 했다.“이 곳에서 뿌리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은 고향 같은 마음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막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송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 하는 곳은 서초동 기타 서울 내 로펌입니다. 기업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은 경쟁도 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비싸요. 지방 변호사라고 하면 서울의 경쟁에서 밀려 좌천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기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는 원룸 월세가 130만원이었는데, 여기 원룸 월세는 29만원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와 기와집,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보여요. 바다와 산, 한옥 지붕이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조합이에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와 균형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해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가진 법률 환경과 사건의 특성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전통과 저력이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커요.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의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조선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호황 당시 개발된 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있다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통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력범죄나 인면수심의 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 ‘복어독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더니, 복어독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60대 남성 피해자는 중독돼서 입원했고, 이후에도 요통과 기면증이 남았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는 차원에서 용서하려 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탓했죠.”식당 측은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재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대륜 본사의 전문 자문팀, 의료 자료, 국내외 논문까지 총동원했고, 서울 본사와 긴밀한 화상회의를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복어독은 대부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 무죄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복어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이 어렵게 되잖아요.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담받고 좌절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형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수의 로펌들에서 어려운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륜은 본사의 전문그룹 센터, 전국에서 누적되어 온 승소 데이터,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신 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한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힘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받을 때는 의뢰인들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보통 제 직업과 업무에 큰 보람을 느끼고 서울 본사의 지원이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도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주말이면 그는 습지생태공원이나 전통시장을 찾는다. 통영 중앙시장 단골이다.“쿠팡프레시가 안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가 있어요. 생굴, 막썰어회, 오징어회는 시장에서 사야 제맛이죠. 정착의 기본은 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견고한 시스템 대신 통영만의 말랑한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통영의 맛집 중 몇몇은 통영시민에게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으로 통영시민임을 입증하며 특권을 누리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자랑한다. 또 하나, 여름날 밤에 조명 멋진 통영대교를 배경삼아 해안로를 달리면 한강은 저리 가라라고 통영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과 보상이다. “대륜은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지방에 젊은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경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가짓수와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방에서도’라는 대륜의 철학은 지방균형발전과 양질의 법률 접근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통영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어려운 점이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진짜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실로 지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는 밝았다. 회사도 좋고, 통영도 좋고, 아침 러닝도 좋다.“해바라기처럼 밝고 좋은 분 만나서 통영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말이죠.” 통영에서, 변호사로, 사람으로송재백 변호사는 오늘도 운동장을 달린다.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을 검토하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그의 일이 닿는 곳은 법정 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다.그리고,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가’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는 통영시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입장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회사 내 공익법인 인연법 설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펼치는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직업 소개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입시과정을 조언하는 등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러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일. 좋은 변호사로 사는 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는 일. 그는 통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이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누군가의 소송대리인이기 전에, 일상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통영 화이팅입니다.”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그 어떤 조항이나 조문보다 단단했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2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 상담실장의 컬럼이 이어집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한 사람을 통해 지역 법률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