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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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소환…투표용지 부족 보고 체계 추적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소환해 당시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5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선관위 내부에 보고됐고, 이후 어떤 지시와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보고 체계와 상황 전파,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배부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지역 투표소 근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한다. 한편 합수본 인력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30여 명 규모인 합수본의 인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투표용지부족,합동수사본부,송파구선관위,지방선거
2026.06.25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경기 5곳 리턴매치 성적표…민주당 3승, 국민의힘 2승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후보들이 다시 격돌한 '리턴매치'가 5곳에서 성사됐다.과천, 포천, 군포, 의정부, 양주에서 현직 국민의힘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승리했다. 과천, 네 번째 대결서 신계용 승리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신계용 후보와 김종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은 과천시장 선거였다.2014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이자 통산 3선 시장에 올랐다.김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한 차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실패했다. 포천도 국민의힘 수성포천시장 선거에서는 백영현 후보가 박윤국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두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승리로 백 후보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군포·의정부·양주는 민주당 탈환군포에서는 한대희 후보가 하은호 후보를 꺾고 4년 전 패배를 되갚았다.2022년 선거 당시 두 후보는 1천134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하며 시장직을 되찾았다.의정부에서는 김원기 후보가 김동근 후보를 꺾고 시장직을 탈환했다.양주에서도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전체는 민주당 19곳·국민의힘 12곳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9곳,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며 기초단체장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04
차기 총리 인선 임박…정성호·강훈식·한성숙 3파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 따르면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현직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총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정치력·검찰개혁 경험 강점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회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여당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최측근 실무형 카드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청와대 운영과 외교·경제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카드로 거론된다. 한성숙, 첫 여성 총리 가능성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으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만약 총리로 발탁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변수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될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개각 방향과 국정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170만명 참여…“4년 전과 비슷한 흐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17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3.81%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170만1천493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3.59%)보다 0.22%포인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3.03%)보다 0.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반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7.0%)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5.0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 특유의 투표율 흐름 유지”선관위는 현재 투표율 추이가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는 통상 대통령선거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주요 격전지로 꼽히면서 여야 지도부도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율 상승세 이어질까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제7회 지방선거 20.14%, 제8회 지방선거 20.62%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최종 사전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전체 투표율은 본투표가 진행되는 6월 3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3천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2026.05.29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유권자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된다.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 촬영 금지…CCTV 24시간 공개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다만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다.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5.28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