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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8시간 전
경주 숙박업소들, APEC 앞두고 요금 10배 인상 논란 경북 경주지역 숙박업소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평소의 10배 가량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숙박앱을 통해 확인해 보면, 경주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금을 평소보다 대폭 올려 놓았다. 평일 기준 5만원인 숙소는 해당 기간 숙박 요금을 34만원으로 올렸고, 다른 업소도 4만3천원에서 64만원으로, 4만2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곳도 있다. 이들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끝나 더 이상 행사 기간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APEC 기간에 경주를 방문할 예정인 관광객이나 타지역 주민은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요금을 내거나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숙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 숙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16일 지역 숙박업소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명의로 발송된 이 편지에는 숙박업계에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 합리적인 요금 유지,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중요한 기회"라며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협조와 시민의 환대가 성공적인 회의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8시간 전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시간 전
美국무장관 "커크 죽음 기뻐하는 외국인 비자 취소…추방될 준비하라"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루비오 장관은 SNS 등을 통해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찰리 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운동에 앞장선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다. 지난 10일 미 유타주 유타밸리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마가 지지자들은 커크 암살에 대해 "좌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커크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을 맹비난하는 것은 물론 보복을 시사해왔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 폭력 자체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커크가 생전 백인 우월적인 주장을 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시간 전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11시간 전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11시간 전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지,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 발견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지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6천마리가 추가로 포획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3∼9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지인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포획 작업을 실시했더니, 흰발농게 6천73마리가 붙잡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4월 워터프런트 사업지 내 흰발농게 현황 조사에서 추산한 개체 수는 2차례 중 800마리와 1100마리였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의 유수지와 수로를 하나로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개체 수인 1100마리 수준의 흰발농게를 포획해 이주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인천 환경단체 등이 "흰발농게 서식 실태조사가 부실하고 이주 작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자 기존 계획을 보류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단 2차례 조사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해 강제로 이주한다는 것은 흰발농게 학살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6월 3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흰발농게 번식기(6∼8월)를 맞아 총 1만6천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차 조사 때보다 예상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3차례 조사를 토대로 최근 흰발농게 6073마리를 포획해 비슷한 서식 환경을 갖춘 남동구 고잔 갯벌에 풀어줬고, 적응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중으로 포획 및 이주 작업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한강유역청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드물게 서식한다. 수컷의 경우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특징을 갖고 있다.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522억원을 들여 아암유수지와 송도 6공구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북측 수로 등을 건설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해 3차에 걸쳐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며 "남은 포획·이주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2시간 전
전주 삼산마을 주민들 "소각장 설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북 전주시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회는 17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됐다. 주민들은 “우리는 사업추진 방식과 소각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혜 의혹이 없는 검증된 공법, 투명한 절차, 공정한 행정을 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4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2030년까지 삼산마을 일대에 새 소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14시간 전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19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치를 꾀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는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 영향이냐'는 질문에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14시간 전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 천호자전거거리... 한강과 맞닿은 두 개의 코스 서울 강동구 천호자전거거리가 다시 한번 라이더들의 발걸음을 모은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2025 천호자전거거리 가을바람 라이딩 챌린지’가 한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름처럼 가을바람은 이 행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팔당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강을 타고 천호에 닿는 순간, 자전거 애호가와 시민들은 계절이 바뀌는 길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맞이한다. 이번 챌린지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 성격의 코스다. 라이딩 코스는 약 41킬로미터에 달한다. 천호자전거거리에서 출발해 암사초록길, 구리한강시민공원, 당정뜰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주행이 아니라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행에 가깝다. 완주자에게는 기념 메달과 선물이 주어진다. 반대로 나들이 코스는 불과 1.5킬로미터로, 사전 신청도 필요 없다. 공유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도보로 걸어도 된다. 부담 없는 거리와 열린 참가 방식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길이 된다. 이원화된 코스 설계는 전문 라이더와 생활 라이더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지역 상권과 축제가 만나는 순간챌린지는 단순히 자전거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협의회가 주최를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호자전거거리 상권 내 28개 업체가 인증사진 이벤트를 마련했고, 19개 상점이 자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방문객은 자전거를 타다 자연스럽게 거리 상점을 오가며 소비한다.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축제형 상권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9월 20일에는 자전거 동호인 40여 명이 함께 출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는 단순한 퍼레이드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자전거 문화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자전거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꿈강동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두지 않으려 한다. 올해 안에 천호자전거거리 경관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강변 자전거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는 자산이다. 유럽의 소도시들이 바이크 투어리즘을 통해 활력을 얻듯, 천호 역시 서울 동쪽의 자전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천호자전거거리가 라이딩 챌린지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민과 라이더 모두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사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행사는 단순히 페달을 밟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 계절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경험이다.천호자전거거리의 가을은 이제 단순한 도로 풍경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상권을 채우는 활기, 한강이 품은 계절의 색이 겹쳐져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5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