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물류센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경제(0)
검색결과 총 2건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차량 돌진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집회 현장 추가 충돌도 수사경찰은 같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 방향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하루 전인 19일 밤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방해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송치경찰은 B씨와 C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노사 갈등과 집회 현장 충돌이 강력 범죄로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 집회 과정 불법행위, 공권력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10시간 전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