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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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7시간 전
구글, 한국어 AI 검색 지원 보안 지도 조치…‘현지화 전략’ 강화 구글이 한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모드(AI Mode)의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도 수용하기로 했다. AI 모드, 한국어 포함 5개 언어 지원구글은 9일 한국어를 포함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등 5개 언어로 AI 모드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AI 모드는 구글 검색에 적용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경험으로, 단순 번역을 넘어 각 언어권의 맥락과 정보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구글은 맞춤형 Gemini 2.5 모델을 통해 복잡한 질문에도 현지적으로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한국어 사용자는 자국어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웹을 더욱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요구 수용, 지도 데이터 보안 강화한편 구글은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좌표 정보 비공개, 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으나, 군사·보안 시설 노출 우려로 수차례 불허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도 서비스에 대한 국내 우려를 해소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맞춤 전략 가속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색·AI 영역에서는 한국어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요구를 수용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검색 혁신과 보안 이슈 대응을 동시에 내세운 것은 구글이 한국을 단순 소비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0
아이유, '바이, 썸머' 깜짝 발표…직접 작사·작곡 참여 가수 아이유가 10일 새 싱글 '바이, 썸머'를 깜짝 발표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바이, 썸머'는 아이유가 떠나는 여름에 전하는 인사를 담은 곡이다. 아이유는 히트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을 만든 서동환 작곡가와 함께 직접 작곡에 참여했고 노랫말도 직접 썼다. 소속사는 "아이유 특유의 서정적인 보컬, 담백하지만 아름다운 선율, 시원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져 여름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바이, 썸머’는 사전 예고나 홍보 없이 기습 발매됐음에도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9위에 올랐다. 아이유는 지난해 9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이 곡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아이유는 당시 "이번 투어를 하면서 유난히 여름이 긴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해 올여름은 최고의 여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여름이 유독 길었고 뜨겁게 사랑했기에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유는 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팬 밋업(팬 미팅)으로 팬들과 만난다. 현재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촬영 중이다.
2025.09.10
리커머스, 뉴(New)커머스 시장으로 급성장 - AI가 만든 새로운 질서골목 상점에서 플랫폼으로거리의 빈티지 숍이 발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방에서 여름을 견디던 앤틱 선풍기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니크한 소품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중고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건너가며 또 다른 풍경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왔다. 요즘의 중고거래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리커머스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골목 구석 작고 낡은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동네 벼룩시장을 거쳐 인터넷 카페로 확장했던 중고 시장은 이제 IT 기술을 입은 모바일 앱으로 재편됐다. 현재 중고 시장은 3세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품과 사기꾼을 걸러내며,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신이 AI 기술로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방식, 더 나아가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성장했다. 불과 15년 만에 여덟 배 가까운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약 43조 원, 머지않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고 거래의 대표 품목은 패션·생활가전·유아용품이다. 특히 패션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머스 성장을 일끌고 있다.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무신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까지 합류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해외 C2C 중고거래 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 2022년 12월 27일 북미 최대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 바 있다. AI가 만든 신뢰의 구조, 시장 성장 원동력 사실 중고거래는 한때 불신의 대명사였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가품,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무신사 유즈드는 자연어 처리(NLP)를 적용해 판매자가 귀찮아하던 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사진을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로 외관 손상, 교체 흔적, 사고 가능성까지 찾아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계좌와 채팅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를 찾아내 안전을 강화했다. eBay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증으로 명품의 진위를 판별한다. 해외 ThredUp과 Poshmark는 AI 알고리즘으로 상품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통해 시세를 산출해준다. 유럽 역시 빈티드(Vinted), 디팝(Depop) 같은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Zara는 ‘Zara Resell’, Ikea는 ‘Ikea Used’를 열어 자사 제품의 재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자라는 힘경기 침체 또한 리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싼 맛’에 찾던 중고거래가, 지금은 품질 보증·합리적 가격·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한 스마트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잠시 둘러보자. 내 주변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이제 단순한 부차적, 대안적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커머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중고’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장은 AI와 친환경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앞으로 ‘뉴(New) 커머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 용어설명 C2C(Customer to Customer)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자로, 일반 소비자끼리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창작물·공유경제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09.10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회담 "국제 정세 변해도 우호의 정 변치 않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며 화답했다. 북중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사람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도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시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이다.
2025.09.05
'머스크 AI 기업' xAI, 고위 임원 줄줄이 퇴사…안정성 흔들리나 CFO·법무총괄·공동창업자 연쇄 사임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경영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3개월 만에 자리 비운 CFO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출신의 마이크 리베라토레 CFO는 지난 7월 말 회사를 떠났다. 지난 4월 부임 후 불과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그는 xAI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을 총괄해 왔으나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총괄과 시니어 변호사 동반 퇴사법무를 책임졌던 로버트 킨 역시 지난달 7일 퇴사를 발표했다. 그는 “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머스크와의 세계관 차이”를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xAI 챗봇 ‘그록(Grok)’이 생성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미친 듯이 석탄을 퍼올리는’ 이미지를 올려 회사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 관련 법무를 담당하던 라구 라오 시니어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창업자까지 떠난 xAI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 출신으로 xAI를 공동 설립한 이고르 바부슈킨은 지난달 13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AI 안전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이토록 빠르게 최전선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별 인사를 남겼다. X CEO 야카리노도 돌연 사임지난 7월에는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CEO 린다 야카리노도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후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e메드 인구 건강’ CEO로 자리를 옮겼다. 집단 이탈의 파장불과 몇 달 사이에 CFO, 법무총괄, 시니어 변호사, 공동 창업자, 그리고 X의 CEO까지 이탈하면서 xAI의 경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내부의 방향성, 조직 문화, 외부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머스크의 AI 야심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25.09.04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테마 ETF 부진 속... 美 AI ETF 질주 이유?글로벌 ETF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테마형 상품의 성과 부진과 국내 증시의 정체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반면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미국 지수형 ETF와 파킹형 ETF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4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주식 수인 4200개를 앞질렀고 2010년 1100여개 수준이던 ETF가 1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 테마형 ETF의 경우 지난 5년간 글로벌 상품 가운데 벤치마크를 웃돈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평균적으로 연 8.5%포인트 뒤처졌다. 미국 대마초 ETF는 같은 기간 연평균 39% 하락했고 2023년 이후 2년간 13개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나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웰니스 등 다양한 테마 ETF 역시 기초지수 대비 연평균 10% 이상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한때 붐을 이뤘던 메타버스 ETF는 2021년 6개 상품이 한꺼번에 상장됐지만 최근에는 ‘SOL 한국형글로벌플랫폼&메타버스액티브’와 ‘RISE 글로벌메타버스’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등이 상장 폐지됐다. 이에 대형 운용사들은 종목명을 변경해 AI 관련 기업을 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를 ‘KODEX 미국나스닥AI테크액티브’로 바꿨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TIGER 글로벌 메타버스액티브’를 ‘TIGER 글로벌AI플랫폼액티브’로 조정했다. 이와 달리 미국 AI ETF는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29일까지 S&P500 지수는 9.84% 나스닥 지수는 11.11% 상승했고 4월8일 이후 각각 29.65%와 40.53% 반등했다. 같은 기간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76.04% △SOL 미국AI전력인프라 75.07% △SOL 미국AI소프트웨어 43.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은 AI”라며 “금리와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더라도 미국 AI ETF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로 920억원이 유출됐고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에서도 886억원이 빠져나갔다. 코스피 지수가 3100~3200선에서 정체되면서 레버리지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결과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에 1713억원을 넣었고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와 ‘RISE 머니마켓액티브’에도 각각 697억원 522억원이 순유입됐다. 한편 미국 지수형 ETF에도 개인 자금이 몰렸다. 지난 한 달간 ‘TIGER 미국S&P500’에 1288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에 802억원 ‘KODEX 미국S&P500’에 652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에 530억원이 들어왔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증시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테마보다는 장기적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는 조방원 및 소프트웨어, 화장품, 지식재산권 관련 기업들이 유망 섹터”라고 강조했다.
2025.09.02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