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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2025.07.09

NC 다이노스 "복수 지자체, 연고지 이전 러브콜…창원시와 논의 계속"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연고지 이전을 제안해 왔다. NC 구단 관계자는 19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러브콜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중 일부는 저희가 창원시에 제안한 21가지 조건보다 더 나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NC 측은 "현재 창원시와 계속 논의 중이고, 21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C는 5월 말 연고지인 경남 창원시에 21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21가지 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구단이 야구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관리를 제외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와 관리 업무를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것, 외야 관중석의 2천석 증설, 연습 구장과 실내 연습장, 선수단 숙소 마련 등이다. 또 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운행, 주차 시설 신규 설치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신설의 진행과 이미 지불한 구장 사용료 330억원에 대한 반환 개념인 광고 계약, 입장권 구입 지원 등도 요청했다. 3월 홈 경기장인 창원 NC파크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팬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한 뒤 NC는 5월 말까지 두 달 가량 창원 NC파크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다. NC는 이달 말까지 창원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시의 최종 조건이 연고지 이전을 제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좋지 못할 경우 NC는 연고지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9

김문수 "사전투표 걱정 마시길…계엄 같은 거 안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8일 창원 유세에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을 하고 방탄을 위해 검사도 다 탄핵한다”면서 "방탄·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투표해야 한다"며 "6월 3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하면 (대선 본투표일에) 딴 데 출장 가거나 못 가시는 분은 내일도 찍어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며 "사전투표 (부정행위) 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아무리 연봉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줘도 정치 파업한다. 노조가 계속 파업만 하고 월급만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선 안 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서 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신성함을 지켜내고 노동의 보람이 가족에게, 본인에게 가득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거 안 한다. 탄핵도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가 많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8

"NC파크 시설물 보완·재개장 준비 마쳐" 경기 재개는 언제?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 대한 시설물 보완 및 안전 점검을 마쳤다. 시는 19일 창원NC파크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어 시설물 보수와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9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18일까지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항목은 관중석 상부 간판·조명등 고정 불량, 관중석 난간 강화유리 위험성, 경기장 내 화재 대피 도면의 식별성 강화 등이다. 시는 국토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별개로 시 자체 점검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일부 천장·기둥의 미세 균열에 대한 균열보수재 도포·도색, 각종 부착물에 대한 결속 확인·실리콘 코킹 등 추가 보완 조치도 마쳤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교차점검을 하는 등 안전성 담보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시설물 점검을 마친 창원NC파크 현장을 창원 주민과 야구팬들, 체육계 관계자 등 30∼40명에게 공개한다.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재개 여부와 일정은 NC와 KBO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16일부터 임시 대체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있는 NC 측은 창원 복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과 야구팬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NC파크에서는 3월 29일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장마감재인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는 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시는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과 야구팬 등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창원NC파크와 인근 시설에 설치된 루버 3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추가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2025.05.19

"남진 콘서트 뒤풀이 예약"…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뒤풀이하려고요. 10일 오후 8시 30분에 20명 예약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8일 식당으로 걸려온 예약 전화를 받았다. 실제 10일 창원에서는 남진 데뷔 60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다. 예약자는 자신을 가수 남진 소속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회사 방침상 예약금 입금이 당장 어려워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가게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진을 위한 꽃다발과 포스터도 제작했다. 다음날에도 이 예약자는 재차 전화를 걸어 "남진 선생님과 콘서트 출연진을 위한 술을 가게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정한 고가의 술을 주문했는데, A씨 가게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A씨가 이 사실을 말하니 예약자는 한 주류업체 연락처를 소개하며 먼저 돈을 주고 술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거절했지만 "무조건 간다"는 남성 말을 믿고, 결국 47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예약 날짜인 10일 예약자는 '일이 생겨서 회식을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뒤로 연락이 두절됐고, 주문한 술은 물론 술값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가 뒤늦게 남진 소속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은 연예인이 이용당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예약전화를 받은 식당 관계자분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신 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가수 남진님은 콘서트 후 어떤 뒤풀이도 예정돼 있지 않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었다. A씨는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지역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한 자영업자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 마산지역 한 식당에서도 A씨처럼 '남진 콘서트 뒤풀이'를 예약받아 음식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런 내용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자영업자 진정이 3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접수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영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예고된 더위…삼성·LG, 에어컨 판매량↑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미리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수요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창문형 등 가정용 일반 에어컨의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3월 한 달 동안 가정용 일반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량이 약 80% 증가했다. LG전자도 올해 1분기 국내 가정용 일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가정용 일반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늘어난 고객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생산 공장을 풀가동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에 돌입했고, 4700여명 규모의 에어컨 설치 전담팀을 조기·확대 운영해 고객이 신속하게 에어컨 설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도 지난달 초부터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다.

2025.04.11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치료받던 관중 숨져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다친 20대 관중이 끝내 숨졌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구조물 추락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으나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로 알려졌으나,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다. 평소 이 구조물은 고정돼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A씨 외에도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예정돼 있던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25.03.31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재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초선)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제도개선, 밸류업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도약”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언급, “자본시장 밸류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산업강국에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은 “연금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연금을 배부르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은 연금개혁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문제와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협회는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민자산 증대,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제1호 대체거래소로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거래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부고] 기동민 전 국회의원 빙부상▲ 기동민 전 국회의원 빙부상▲ 고 인 : 황광남 님 별세(84세)▲ 발 인 : 2025년 3월 8일(토) 8시▲ 빈 소 : 연세에스병원장례식장 연세1호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2번길 13)▲ 장 지 : 창원상복공원-천주교용인공원묘원 ▲ 연락처 : 055-548-7759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06

금값 상승에 귀금속 강도·절도 사건 잇따라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36.3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1% 상승했다. 장 초반에는 2954.6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 역시 2956.10달러로 0.7% 상승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10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금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도 금값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금값 상승에 금은방 범죄 기승한편,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순식간에 귀금속을 낚아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2일 양산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훔친 귀금속을 김해의 다른 금은방에서 판매해 현금 2000만원을 챙겼으며,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도 20대 남성이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고,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일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과 인천에서는 심야에 금은방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충북·대구·전북 등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경찰, 금은방 대상 범죄 예방 강화경찰은 금값 상승과 함께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역 금은방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심야 순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금값은 국내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거래소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60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열흘 전인 10일 58만7000원, 지난달 1일 53만30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