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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KN-23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장착…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화성-11마’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미 방공망 회피 의도화성-11형은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그간 철도·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새롭게 공개된 화성-11마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남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김정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자산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을 포괄하는 고급 전략무기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 기술 영향 짙은 신형 무기들전시회에는 러시아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등장했다. 3M-54E는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로, 러시아의 군함 운용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를 닮은 장비와 신형 전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일부 무기체계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돼 러시아 기술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정황도 제기됐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전천후 타격 체계’ 과시전시회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고도화해온 중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까지 극초음속으로 개량함으로써 한미 방어망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북한이 3년 연속 무기 전시회를 열며 ‘전략적 자립’을 과시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직접 겨냥한 KN-23 계열의 극초음속 개량형 공개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의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AI 기반 정찰·타격 시스템과 결합된 ‘극초음속-핵 복합 전력’ 구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0.05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5.09.26
경찰, 설 기차표 예매 매크로 돌린 6명 검거…접속 6400만건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결과 이들의 불법 매크로 접속은 무려 6400만건에 달한다. SRT 운영사인 SR은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2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1명은 가족을 포함해 총 4명의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은 3100만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끝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암표 거래로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2025.09.24
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韓대북정책 현명"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밝힌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면서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며 역량 있는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접견 후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다. 파벨 대통령은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되어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5.09.24
"새벽부터 대기했는데"…코레일 추석예매 '2시간째 먹통'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코레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가 정상 발매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이 조정됨으로 인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
2025.09.17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국토부장관 "열차사고, 원인 조사하고 책임자 엄중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차사고 개요를 보고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인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점검 담당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