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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완강히 거부…다음엔 물리력 행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체포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18시간 전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맨해튼 빌딩 총격범 NFL 본사 목표 삼은듯…분노 담은 메모 확보 미국 뉴욕경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저녁 맨해튼 중심가의 고층빌딩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셰인 타무라(27)가 미국프로풋볼(NFL) 본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타무라는 NFL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 빌딩에 입주한 NFL 사무실을 노렸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행 동기를 찾고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무라가 범행 당시 NFL 사무실과 무관한 33층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애초 노렸던 범행 목표는 다른 층에 위치한 NFL 사무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 등 미 매체들은 타무라의 시신에서 발견된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 원인을 미식축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메모의 한 문구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 내 뇌를 연구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타무라는 이 메모에서 "테리 롱, 미식축구는 내게 CTE를 줬고, 내가 1갤런(약 1.8리터)의 부동액을 마시게 했다"라고 적었다. CTE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세포 파괴로 두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지와 운동 능력이 훼손되는 뇌손상 질환이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CTE를 비롯해 뇌손상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타무라가 언급한 테리 롱은 1984∼1991년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공격 라인맨으로 뛰었던 미식축구 선수로, 2005년 6월 부동액을 들이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검 결과 롱은 CTE 판정을 받았고, CTE가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타무라의 메모에는 "NFL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우리의 뇌에 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타무라가 자신의 정신질환이 미식축구와 연관됐다고 믿고, NFL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은 전날 밤 브리핑에서 타무라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CTE 진단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CTE는 사후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NFL 선수를 비롯해 사후 CTE 진단을 받은 이들은 생전에 충동적 행동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타무라는 프로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 포지션은 공격수인 러닝백이었으며 재능있고 훌륭한 선수였다고 NBC 방송은 당시 팀 동료와 코치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축구팀 고치였던 월터 로비는 NBC 인터뷰에서 "그는 열심히 운동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용하고 예의 발랐으며 지도를 잘 따랐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해냈다"라며 타무라가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타무라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대형 금융 기관과 주요 시설 등이 입주한 맨해튼 파크애비뉴 345번지 44층짜리 빌딩에서 소총을 들고 침입해 4명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 업무 퇴근 후 이 건물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뉴욕경찰 디다룰 이슬람이 타무라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타무라는 이어 로비에서 다른 2명에게도 총격을 가했고, 33층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 이동해 다른 1명에게 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비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이 건물에 입주한 금융회사 블랙스톤의 임원인 웨슬리 르패트너가 포함됐다고 블랙스톤은 이날 밝혔다. 블랙스톤은 성명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용감한 경비 요원과 뉴욕경찰을 포함한 다른 무고한 희생자들의 죽음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는 작년 12월 초 미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가 총격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사건도 보험사를 향한 적개심이 주된 범행 동기로 꼽히고 있다. 용의자 루이지 만조니는 체포 당시 소지한 선언문에서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고 적었다.
2025.07.30
WSJ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수차례 나와"…백악관 "가짜뉴스" 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금융 갑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 관련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차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부인했다. WSJ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참모들은 5월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유명 인사들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WSJ는 본디 장관 등이 이 회의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수백명의 이름이 등장한다면서,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람들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적시돼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 등은 엡스타인 파일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롭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WSJ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연방수사국(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2019년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엡스타인 문제에 대해 본디 장관은 2월 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7일 엡스타인 '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장관의 말을 뒤집었다. 추가 공개할 문서도, 새롭게 수사할 사항도 없다는 것이다. WSJ 보도가 나오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각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것은 민주당원들과 자유주의 언론이 지어낸 가짜뉴스의 연장 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WSJ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생일 때 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 넣은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사교 행사 등에서 엡스타인과 어울리다 2000년대 중반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소재 연방 법원의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엡스타인에 대한 2005년과 2007년의 대배심(형사재판에서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조사 기록을 공개하는 데 대한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법원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들이다. 로젠버그 판사는 대배심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연방 법률상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5.07.24
'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5.07.21
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실탄 86발 추가 보유…"20년전 구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3)의 자택과 차량에서 다수의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들 B씨(30대)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뒤 도주했고, 약 3시간 뒤 서울 도봉구에서 체포됐다. 도봉구 자택엔 타이머 설정된 폭발물 15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세제통·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가 점화장치와 연결된 채 발견됐다. 해당 장치들은 21일 낮 12시경 점화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모두 제거했으며, “실제 폭발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량과 집 곳곳서 사제 총기 부품 다수 확보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 외에도 추가로 총신 11정과 실탄, 금속 파이프 5~6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총기 손잡이와 총신 등 일부를 A씨가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인터넷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산탄 86발의 입수 경위를 포함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생일날 아들 잔치 중 범행…산탄 두 발 직접 조준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생일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리를 잠시 이탈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아들에게 발사했고, 1발은 집안의 문을 향해 쏘았다.연수경찰서 박상진 서장은 “총기는 파이프 형태를 용도에 맞게 절단해 제작한 사제 총기이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공대 투입 지연…신고에서 병원 이송까지 시간차 범행 직후 가족들은 안방으로 대피해 오후 9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현장 이탈 여부가 불확실했던 탓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었다. 실제 병원 이송은 신고 약 1시간 반 뒤인 11시경 이루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추가 피해 우려가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2025.07.21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025.07.18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삼바 SOP 등 영업비밀 유출한 전 직원, '징역 3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에 걸쳐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로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을 담은 문서다. 삼성바이오는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로,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앞서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계속해 포착됐다. 2022년 6월 삼성바이오에서 경쟁업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도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5.07.11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