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3)
정치(10)
검색결과 총 73건
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불법 개인지도' 중징계 요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 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앞서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이번 재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3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25.09.22
잇따르는 '유괴·미수' 하루 1.3건 꼴…올해 8월까지 319건 올해 들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며,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유괴 및 유괴 미수 건수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대체로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세∼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초등학교 찾은 오세훈 "무서우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벨 눌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광진구 자양동 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 안심벨'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불안이 높아진 데 따라 열렸다. 양남초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 보안관, 아동안전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1학년 교실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초등 안심벨 사용법을 알려주며 "등하굣길에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누르면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배포했던 초등 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36만명)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초등 안심벨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 자동차 경적 수준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다. 오 시장은 "초등 안심벨 확대 보급을 비롯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경찰·교육청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 등하굣길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대학진학률 17년째 OECD 1위…학력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지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41.9%)을 훨씬 상회하는 56.2%로 타났다.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49개국 중 1위였다. 그 뒤를 2위인 캐나다(68.86%), 3위인 아일랜드(66.19%)가 잇는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커졌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였다. 2022년에는 전문대 졸업자가 109.2%,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0%로 집계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7.3%, 4년제 대학 졸업자 139.5%, 대학원 졸업자 182.5%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5023달러(약 2086만원)를 상회한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합한 것이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교육은 2만5267달러(약 3510만원)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씩 올랐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약 1769만원)·중등 1만4096달러(1958만원))보다 많았다. 고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오른 1만4695달러(2041만원)였음에도 OECD 평균(2만1444달러·2978만원)의 68.6%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했다. OECD 평균은 4.7%다. 주체별로는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4.7%로 OECD 평균(4.0%)보다 높았고,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0%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이었다. 2022년(초등학교 22.0명·중학교 26.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3.0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5245만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5765달러(9131만원), 10만4786달러(1억4550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4세 94.9%, 5세 94.8%, 614세 98.6%,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OECD 전체(7.4%)보다 낮았으며, 외국인 학생의 국적을 보면 아시아가 94.4%로 가장 많았다.
2025.09.09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