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3)
경제(49)
검색결과 총 123건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강훈식, 캐나다로 출국...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핵심 목표는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됐다. 60조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 한·독 2파전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현재 수주 대상국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잠수함 제조 강국이자 한국 잠수함 기술의 초기 협력국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유발 40조·일자리 2만개 기대강 실장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업 총출동…산업·안보 패키지 제안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단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다. “겨울에 찾아온 진짜 친구”…외교적 메시지 강조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혹한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최근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방산 외교 확대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이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6.01.26
프랑스·캐나다에 영국·핀란드까지…서방 정상, 잇따라 베이징 향하는 이유 서방 주요국 정상들의 중국 방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 이어 영국과 핀란드, 독일까지 베이징 방문이 거론되며 외교 지형의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와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린다. 핀란드·영국 정상, 이달 말 나란히 방중중국 외교부는 22일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르포 총리는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와 맞물려 나왔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스타머 총리는 2018년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약 8년 만에 중국을 찾는 영국 정상으로 기록된다. 핀란드와 영국이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의 동시 방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프랑스·캐나다 이어 독일까지…확산되는 중국행중국은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 이어, 이달에는 8년 만에 캐나다 총리를 베이징으로 불렀다. 여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다음 달 하순 중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면서, 서방 지도자들의 중국행은 일회성이 아닌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공통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기조에 동참해온 전통적 우방이자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핀란드, 독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강제 병합 가능성을 우려해 병력 파견에 나선 8개국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변수와 ‘대중 외교 공간’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서방 정상들의 연쇄 방문을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나토 측이 제기한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미·중 경쟁 구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행은 동맹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노선이 이런 흐름을 얼마나 가속할지 주목된다.
2026.01.23
트럼프, 파월 겨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후임 수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후임자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나쁜 연준 의장…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준 청사 개보수 수사 거론…조기 퇴진 압박최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건물 하나를 고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공사를 하고 있다”며 “나는 2천500만달러로도 했을 일을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혹평하며 해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 ‘수주 내’…상원 인준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조기 교체의 현실성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찬성 더 많아”파월 의장 수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는 보수 인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드 공장서 관세 성과 부각…대법원 판결 앞두고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공장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근거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동차 100% 관세로 경쟁력 강화”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 “25% 관세로 트럭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해선 “실질적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026.01.14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평막걸리, 수출국 15개국…매출액 5배↑ 지평주조의 올해 막걸리 수출국이 기존 7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장됐다. 수출국이 확대되면서 해외 매출액도 작년보다 5배 넘게 증가했다. 지평주조는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넓히면서 중국·캐나다·페루·멕시코·이탈리아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 제품은 '지평 프레시'와 '지평달밤' 2종이다. 국내 판매 중인 지평막걸리의 풍미를 유지하면서 해외 유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됐다. 지평주조 관계자는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역시 한국 대표 전통주로 해외 시장 인지도가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수출용 제품군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에서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1
[인사] 현대차그룹, 사장단 4명 승진…서강현, 그룹 기획조정담당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 4명을 포함해 총 219명을 승진시켰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은 현대차 만프레드 하러·정준철 부사장, 기아 윤승규 부사장, 현대제철 이보룡 부사장이다. 이와 함께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했다. 전체 승진 규모는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이다. SDV 전환을 이끄는 기술 리더십만프레드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기본 성능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R&D본부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관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SDV 성공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정준철 신임 사장은 제조솔루션본부와 구매본부를 총괄해 온 생산·공급망 전문가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과 로보틱스 기반 차세대 생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창현 AVP 본부장 후임은 미정다만 이달 초 사임한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사장의 후임은 이번 인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SDV 개발 전략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재화 기조를 유지하며, 후임 인선은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미 시장 성과 인정한 기아 인사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을 맡아온 윤승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신임 사장은 미주실장과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북미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기아가 북미에서 전년 대비 8% 이상의 소매 판매 성장을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 생산·기획 축 이원화현대제철 생산본부장이던 이보룡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신임 대표이사를 맡는다. 30년 이상 철강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R&D·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해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총괄하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SDV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8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