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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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작년 서울 아파트값 13.5% 상승…팬데믹 이후 최대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졌던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로, 2023년 이후 이어진 회복 흐름이 2025년에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25년 12월 기준 자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관련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수치로,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이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전년 동월 대비 13.4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정점 이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3년 연속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남권 상승 주도, 초소형 강세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은 상승했다. 특히 동남권은 1.43%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12월 기준 권역별 흐름을 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동북권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도 오름세를 나타냈다.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평형이 상승했다.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수요 중심의 소형 주택 수요가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5.6% 상승…최근 5년 내 최고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 상승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전세 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과 하락을 거친 뒤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33.6% 증가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1월 신규 신청 건수는 6천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천262건이 처리됐다.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12월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다.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1.89%,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6.02.23
日 상장사 73% ‘순익 증가’…AI 투자 열풍에 4년 만에 최고치 일본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기업 240개 사의 2025년 4∼12월기 결산을 집계한 결과, 전체의 73%가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반등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문은 생성형 AI 투자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으로 확산되며 미국의 관세 압박과 엔고라는 대외 악재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에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9.6%를 기록해 2007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생성형 AI 투자였다. 반도체 시험 장비 업체인 어드반테스트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이익이 2배로 늘었다. 같은 업종의 디스코도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와 소모품 판매 호조로 이익이 9%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에 따라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히타치제작소의 이익은 50% 늘었고, HDD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호야도 이익이 30% 증가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수요가 확대되면서 NEC와 후지쓰 등 IT 기업의 실적 역시 호조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2023년 일본 당국의 자본 효율성 제고 요구 이후 주요 기업들이 성장 분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6.02.02
美 초강력 눈폭풍 강타...항공편 1만편 결항·최소 8명 사망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며 대규모 정전과 항공 대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눈폭풍은 남서부에서 시작해 중부를 거쳐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당국은 주말 이후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남서부에서 북동부까지 확산…인구 절반 영향권폭설과 진눈깨비, 얼음비가 동반된 이번 눈폭풍은 남부를 지나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했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약 1억8천500만 명이 주의보 또는 경보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정전 사태…100만 가구 전력 중단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강풍과 결빙된 눈의 무게로 전선이 끊기며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까지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항공편 1만편 결항…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규모폭설과 결빙 여파로 하루 동안 1만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주말 전체로는 결항 규모가 1만4천편을 넘어섰다.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등 동부 주요 공항에 결항이 집중됐고, 다음 날 운항 예정 항공편도 이미 2천편 이상 취소됐다. 최소 8명 사망…저체온증 등 인명 피해미국 전역에서 최소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에서 5명, 텍사스 1명, 루이지애나 2명으로, 저체온증과 교통사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북동부 60㎝ 폭설 예보…한파 장기화 우려기상 당국은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에 최대 30∼6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까지 강한 한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체감 온도 급락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주정부 비상 대응…외출 자제 당부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최소 22개 주와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방 정부는 워싱턴DC 내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빙판길 위험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6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올해 방한 관광객 1천870만명 전망…사상 최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올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천870만명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천750만명을 100만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 “1.68초마다 관광객 1명 방한”문체부 관계자는 “1천870만명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초마다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을 찾은 셈”이라며 “K컬처 인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현장에서 발로 뛴 관광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일본 시장 동반 성장시장별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최대 방한 시장으로, 지난 7∼8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문체부는 핵심 소비층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홍보 강화와 단체관광, 중국 대학생 배움여행 시장 개척의 효과라고 분석했다.대만 시장에서는 부산·대구 등 지역관광상품 확대와 K푸드·K야구를 결합한 전방위 K컬처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일본 시장에서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에 주력해, 2012년(352만명)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 3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중동·구미주 시장도 확대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현지 여행사와 국제 온라인여행사(OTA)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 상품을 선보이며 방한객이 11.8% 늘었다. 구미·대양주 시장은 신규 취항과 증편 항공 노선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14% 성장했다. 인천공항서 1천850만번째 관광객 환영문체부는 최대 실적을 기념해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1천850만번째 입국 관광객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1천850만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 국적의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했다.샬메인 리 씨는 “열 번 이상 한국을 찾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오는 24일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방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23
국립보건연구원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들어간다…민간·정부 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0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로 올라…건강수명 65.5년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기대수명으로, 직전 최고치는 2021년 83.6년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첫 감소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들은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지면 3.3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씩 각각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19.5%)이 가장 높았고, 폐렴(10.2%), 심장질환(10.0%), 뇌혈관 질환(6.9%)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2.4→1.1%)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 내원 일수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높았던 2021∼2022년(86.6년)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길지만, 성별 격차는 1985년(8.6년) 이후 점차 줄고 있다. 데이터처는 사고사, 간질환과 같이 남성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64.4%에 그쳤지만, 여성은 82.2%로 집계됐고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성(4.8%)이 남성(1.2%)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었다. 여성은 OECD 38개국 중 일본(87.1년), 스페인(86.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남성은 11위였다.
2025.12.03
아리랑 7호, 2일 새벽 '발사 준비 완료'…유튜브 생중계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임무인 'VV28' 발사준비검토회의(LRR)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며 "아리안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든 팀은 발사체 베가-C와 탑재체인 아리랑 7호가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 21분) 발사될 준비가 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아리안스페이스가 공개한 VV28 언론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고도 576㎞ 태양동기궤도(SSO)에 배치된다. 위성 무게는 1810㎏에 달한다. 베가-C는 이탈리아 항공우주기업 아비오가 기존 베가 로켓을 개량해 개발한 중형 발사체다. 고체로켓 3단과 액체로켓 1단으로 구성됐다. 고도 700㎞에 2.3t을 실어 나를 수 있어 같은 고도에 2.2t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누리호와 성능이 비슷하다. 재점화 기술을 통해 위성을 최대 3개 궤도에 나눠 배치할 수 있고 위성보호 덮개(페어링) 크기도 키워 대형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발사는 아리안스페이스의 올해 6번째 발사이자 베가-C의 6번째 발사다. 아리랑 7호 발사가 성공하면 아리안스페이스는 한국 위성을 9개째 쏘아 올리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으로는 4번째 위성이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아리랑 6호 발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으로 2016년 8월 사업에 착수해 2023년 12월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아리랑 7호는 2021년 하반기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발사 시기가 4년 가까이 밀려났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발사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아리랑 7호 교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1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