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4)
정치(89)

李대통령 "APEC, 위기 헤쳐갈 답…화백 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주재에 나섰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의 명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APEC의 여정과 관련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1시간 전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에 '오모테나시' 극진 외교…선물 공세 쏟아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맞춤형 ‘오모테나시’ 외교 전략을 펼쳤다. 오모테나시는 일본에서 손님을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것을 뜻하는,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다.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애초 예정된 회담 개시 시간보다 8분 정도 늦게 회담장에 입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메이저리그(MLB) 야구를 즐겼다"고 말했다. 당시 진행된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간 미국 월드시리즈 3차전 중계를 잠시 함께 시청하느라 늦었다는 설명이다. LA다저스는 오타니,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일본 출신 스타들이 소속된 명문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지난해 MLB 우승팀인 LA다저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축하하는 행사에서 오타니에게 “영화배우 같다”면서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칭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은 아베 전 총리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며 "그가 내게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떠올렸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계승한 '아베 후계자'라고도 불린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활동했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은 총리'로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이날 통역을 맡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일본 국빈 방문 당시 근무한 직원들도 다수 동원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골프가방 등을 선물했다. 두 정상은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고 새겨진 검정 모자에도 나란히 사인했다.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사용한 이 문구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선거전에서 활용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가 회담에 앞서 밝혔다.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 제작한 불꽃으로 워싱턴DC에서 불꽃놀이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장인들이 만든 불꽃으로 매년 불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안내하며 등에 손을 얹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첫 일본 여성 총리라는 점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상회담 등에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회담장 외부에는 미국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가 전시됐다. 일본 정부는 포드 F-150 트럭 10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다. 회담 후 이어진 오찬에서도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 트럼프 맞춤형 메뉴를 선보였다. BBC는 미국이 일본에 쌀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메뉴 선택이 주목할만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 전체의 오찬 메뉴판에 직접 기념 사인을 해줬고, 참석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오찬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선물하기도 했다.
2025.10.28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뉴럴링크, 인간 뇌 이식 실험 결과 첫 학술지 등재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 인터페이스 기업 뉴럴링크(Neuralink)가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처음으로 학술지에 게재했다.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뉴럴링크의 임상시험 기관인 배로(Barrow) 신경학 연구소의 마이클 로턴 소장이 뉴욕에서 열린 ‘뇌-이식 콘퍼런스’에서 관련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제출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간 대상 두뇌 칩 실험, 첫 동료평가 논문이번 논문에는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은 첫 번째 환자 세 명의 임상 데이터가 포함돼 있으며, 두뇌 칩 이식 분야에서 인간 데이터를 담은 최초의 동료평가(peer-reviewed) 논문으로 평가된다.그동안 뉴럴링크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고 기업가치 90억 달러(약 12조7천억 원)로 평가받았지만, 공식 학술 검증을 거친 인간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외부 과학자들, 성능·안전성 평가 가능논문 게재로 외부 연구자들도 뉴럴링크의 BCI(Brain-Computer Interface) 장치 성능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뉴럴링크는 이번 논문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건강인 적용까지는 아직 멀어”로턴 소장은 콘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뉴럴링크는 잠재적 필요성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장애를 지닌 환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2031년까지 연 2만명 이식 목표블룸버그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지난 7월 투자자 보고서에서 2031년까지 매년 2만 명에게 BCI 칩을 이식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현재까지 BCI 칩을 이식받은 인원은 12명으로 알려졌다. 
2025.10.06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2025.09.25

찰리 커크 암살사건 여파 속 애플TV 美테러 소재 드라마 방영 연기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미국 내 극단주의 테러를 소재로 한 신작 드라마 방영을 전격 연기했다. 방영을 앞둔 드라마의 내용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암살 사건과 직접적으로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예정일 사흘 앞두고 연기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에 따르면 애플TV+는 당초 오는 26일 공개 예정이던 드라마 ‘더 서번트’(The Savant)의 방영을 사흘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추후 공개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방영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해를 부탁드리며 언젠가 이 시리즈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드라마가 폭력적 테러를 다루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품 속에는 저격 장면, 정부 건물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 등 민감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미국 사회가 최근 정치 폭력 사건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드라마 방영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살 사건의 여파애플의 발표는 찰리 커크 피격 사건과 맞물린다. 보수 성향 청년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커크는 이달 10일 유타주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미국 내 우파 청년층을 조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온 인물로, 사망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수사 당국은 범인으로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극단주의와 정치적 동기 가능성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다. 미 언론은 애플이 ‘더 서번트’ 방영을 연기한 배경에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드라마 ‘더 서번트’ 내용‘더 서번트’는 온라인 극단주의 단체에 잠입한 비밀 수사관이 테러 행위를 사전에 저지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이 주연을 맡았다. 그는 군 출신 수사관 조디 굿윈으로 분해 ‘반혐오 연합’ 소속 요원 역할을 수행한다.작품은 채스테인 캐릭터가 백인 민족주의자로 위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체 내부에서 미국 내 대규모 테러 계획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작 단계부터 사회적 긴장과 폭력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논란 가능성이 예상됐던 시리즈다. 민감한 시기, 신중한 결정미국에서는 정치적 폭력이 사회 갈등과 맞물려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존재한다. 커크 사건은 단일 범인의 범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테러와 저격 장면을 포함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애플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시청자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사회 분위기가 진정된 이후에야 다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콘텐츠와 현실의 경계할리우드에서는 종종 현실 사건과 맞물린 콘텐츠가 일정 변경이나 수정 결정을 겪어왔다. 테러, 총격, 인종 갈등을 다룬 작품은 특히 현실 사건과 겹칠 때 민감하게 대응된다. 드라마 ‘더 서번트’의 방영 연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애플TV+는 최근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도 사회적 사건에 따른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09.24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美국무장관 "커크 죽음 기뻐하는 외국인 비자 취소…추방될 준비하라"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루비오 장관은 SNS 등을 통해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찰리 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운동에 앞장선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다. 지난 10일 미 유타주 유타밸리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마가 지지자들은 커크 암살에 대해 "좌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며, 커크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을 맹비난하는 것은 물론 보복을 시사해왔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 폭력 자체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커크가 생전 백인 우월적인 주장을 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5.09.17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