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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시간 전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대화·인터넷 사용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심각한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가 뇌에 이식한 전극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인터넷 검색과 직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ALS 환자 1명이 약 19개월 동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 제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뇌 신호를 문자와 커서로 변환연구진은 2023년 45세 ALS 남성 환자의 좌측 언어운동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이식했다.이 전극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수집한다.이후 인공지능(AI)이 해당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자 입력과 컴퓨터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초기에는 연구진이 장비 사용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보호자만으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됐다. 19개월 동안 3800시간 사용환자는 약 19개월 동안 총 3,800시간 이상 시스템을 사용했다.이 기간 전달된 문장은 18만3천여 개, 사용된 단어는 약 196만 개에 달했다.의사소통 속도는 분당 평균 56단어로 측정됐다.이는 기존 머리 움직임 기반 보조기기의 평균 입력 속도인 분당 6단어보다 약 9배 빠른 수준이다.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해독 정확도 99%성능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이 제시한 문장을 환자가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만5천 단어 규모의 어휘 체계에서 단어 해독 정확도가 99%를 넘었다.환자 역시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의 92%가 정확하거나 대부분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실용화 가능성 확인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장비가 유선 연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전 독립 사용은 아직 어렵고, 시스템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돼 외부 이동 시 활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성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가 장기간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향후 무선형 또는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참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6.06.16
"남아공전 멕시코는 진짜가 아니다"…홍명보호, 오른쪽 공격 경계령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국과 맞붙는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전 경기력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멕시코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꺾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추가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 막판에는 수비 핵심인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당하는 변수도 발생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한국전을 앞두고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멕시코 오른쪽 공격 봉쇄가 핵심"박찬하 KBS 해설위원은 "1차전의 멕시코는 진짜 멕시코가 아니다"라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에 만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멕시코의 오른쪽 공격을 지목했다.특히 로베르토 알바라도와 브라이언 구티에레스가 이끄는 측면 공격이 가장 위협적인 카드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은 "한국의 왼쪽 수비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오른쪽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약점은 골 결정력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약점으로 골 결정력을 꼽았다.박 위원은 "멕시코는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팀"이라면서도 "1차전에서 공격수들의 득점이 나오며 자신감을 얻은 상태"라고 평가했다.퇴장으로 결장하는 몬테스의 공백에 대해서는 에드손 알바레스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알바레스가 수비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경우 한국 공격진이 공략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맞받아쳐야"김학범 전 감독도 멕시코를 상대로 소극적인 경기 운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멕시코 공격진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편하게 공을 소유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며 "물러서기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공격 전환 속도를 승부 포인트로 꼽았다.김 감독은 "멕시코는 공격 시 풀백까지 가담해 5명이 전진한다"며 "공을 빼앗은 뒤 상대 수비 숫자가 적은 공간으로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백패스가 나오면 역습 기회를 살릴 수 없다"며 빠른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은 오는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가 조별리그 통과를 결정지을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5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6-14%2Fe6757a7d-67e6-4cb9-957b-1e62d116bdcb.webp&w=3840&q=100)
[속보] 이란 "美와 종전 MOU 체결…19일 스위스서 서명" 확인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며, 합의가 발효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란 측도 종전 합의를 공식 확인했다. 카젬 가리바바디는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다.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셰바즈 샤리프 총리 역시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6일 전쟁 마침표이번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시작됐다.이후 양측은 격렬한 군사 충돌을 이어오다 4월 8일부터 휴전에 들어갔고, 약 두 달간의 협상 끝에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하는 일정과 맞물려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JD 밴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 포기·제재 완화가 핵심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 이행 상황에 맞춰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협상 과정에서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막판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종전 합의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한다"며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전쟁 기간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시장에서는 종전 합의가 예정대로 체결될 경우 국제 유가 안정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5
미·이란 충돌 격화…美 연이틀 공습, 이란 "호르무즈 전면 폐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군, 연이틀 추가 공습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자위권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과 키시섬,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리크 등지에서 폭발음이 관측됐다.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이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폭탄으로 협상할 것"미국은 이번 공습이 단순 보복을 넘어 협상 압박 수단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국은 그 일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고 말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이번 공습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도 담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란군 통합지휘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 언론은 실제로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체제 최대 위기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휴전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이후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과 미국의 연속 보복 공습, 이란의 해협 봉쇄 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휴전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중동 전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026.06.11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호르무즈 해협 다시 화약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주고받으며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양국이 보복과 재보복에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긴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파치 헬기 추락이 충돌 재점화미국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순찰 중이던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구조됐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군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규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직후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시점에 미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고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즉각 반격 나서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텔레그램을 통해 역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습 직후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전장에서 패배했음에도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반다르아바스, 게슘,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내륙 지역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시장 긴장 고조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 충돌을 재개한 만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0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북한과 세계 다극화·경제세계화 공동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을 맞아 북중 전략 공조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 다극화 공동 추진"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강조해 온 '세계 다극화'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된다.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과 전략 협력 강조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도 부각했다.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최고위급 전략적 지도력이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 우회적 지지 해석도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서로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이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한 우회적 지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군사·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시 주석은 다음 달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대 간 교류와 협력을 언급해 향후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북중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외교 전반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8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전환·민생 성장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대표에서 총리 후보자로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낙점됐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닌 기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경제 성장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강 비서실장은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전략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쟁점도 주목한 후보자는 올해 초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여성 총리 발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2026.06.08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