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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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7.06
BTS 공연에 부산 들썩…이틀간 11만명 몰려 관광·소비효과 폭발 BTS의 부산 공연이 대규모 관광 수요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과 연계한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틀간 공연 관람객만 11만명에 달했으며 공연장 주변과 부산 시내 곳곳을 찾은 팬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방문객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연장 밖까지 이어진 축제 열기부산시는 공연을 단순한 콘서트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꾸미는 전략을 추진했다.해운대 구남로에 마련된 러브송라운지에는 10만명이 방문했고, 부산항 제1부두 포트빌리지에는 5만여 명이 찾았다.광안리해수욕장 드론 라이팅쇼에도 5만4천명이 몰리며 공연 기간 부산 전역이 BTS 팬들의 축제장으로 변했다.부산역 웰컴센터 방문객은 2만6천여 명에 달했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도 3만1천명을 넘어섰다. 관광 소비 효과도 '대박'공연 특수는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부산역과 광안리, 해운대 일대 관광기념품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약 85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특히 공연 직후인 14일에는 하루 최고 매출 1천410만원을 기록했다.BTS 테마 시티투어버스에는 705명이 탑승했고, 부산 미식 가이드북 2천500부는 모두 소진됐다.공연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숙박·교통·쇼핑·외식 소비까지 확산된 셈이다. 숙박난까지 발생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숙박시설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부산시는 종교계와 대학,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템플스테이와 수련원, 시민 홈스테이 등을 활용해 총 1천776명의 숙박을 지원했다.대형 K-팝 공연이 지역 숙박 인프라 수용 능력까지 시험한 사례로 평가된다. K-팝 공연도 도시산업으로 진화부산시는 향후 통신사 이동 데이터와 카드 매출 데이터, 방문객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 산출할 계획이다.이번 사례는 글로벌 K-팝 공연이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숙박·유통·교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 경제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6.18
스페이스X 몸값 2,660조원 논란 SpaceX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조7,500억달러(약 2,66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가치는 절반 수준”미국 투자조사업체 Morningstar는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가치를 약 7,800억달러(약 1,200조원) 수준으로 평가했다.이는 스페이스X가 제시한 IPO 목표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장기 사업 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공학적 과제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특히 우주 운송과 위성통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수익 실현 시점과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30년 3,800조원 가능”반면 ARK Invest는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가치가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스페이스X를 주요 투자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는 향후 성장 속도를 고려할 경우 2030년 기업가치가 2조5,000억달러(약 3,80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크는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와 재사용 로켓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현재 평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장 후 급락 위험도 경고IPO 흥행 기대감과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제이 리터 명예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약 25%는 IPO 이후 3년 안에 주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기대 속에 상장한 기업이라도 이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우버·메타는 하락, 팔란티어는 급등실제 대형 기술기업들의 상장 후 성적은 크게 엇갈렸다.Uber는 상장 후 1년간 주가가 21% 하락했고, Meta Platforms 역시 같은 기간 31% 하락했다.반면 Palantir Technologies는 상장 후 1년 동안 153% 급등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Airbnb는 25%, Tesla는 18% 상승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역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고평가 논란이 공존하는 만큼 상장 이후 실제 사업 성과가 기업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1
“설 배송 왔어요” 문자, 클릭하면 위험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행사 안내를 가장한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명절 심리 노린 미끼 문자 확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설 명절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문자에는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 행사 1+2=3통 행사’ 등 명절 특수를 노린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URL 클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 위험미끼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노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계기관·통신사 공동 대응방미통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명절 기간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의심 문자 대응 요령방미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말고, 전화 연결 역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스팸 간편 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118)를 활용해 신고에 참여하면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6.02.11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조폭·전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판돈 2조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대규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피스텔 전전하며 불법 도박…판돈 2조1천억원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며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8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고,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 베팅’ 수법으로 사실상 무손실 구조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띄워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이어갔다. 조폭은 관리, 전직 국가대표는 매크로 베팅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조직폭력배들은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A씨의 지인이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자동 베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실제 베팅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보전·해외 도주 총책 추적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 1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담한 중대 범죄”라며 “해외 조직과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2
교원그룹 서버 600대·이용자 960만명 안팎 ‘해킹사고’ 영향권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 서버 600대 감염 영향…주요 서비스 장애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960만명 추산…중복 포함 수치조사단은 교원그룹 8개 계열사의 전체 이용자 1천300만명 가운데, 랜섬웨어 영향 서비스의 이용자를 약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중복 제거 시 이용자는 약 5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긴급 차단·악성코드 분석 진행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웹셸은 과거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비교적 탐지 가능한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업 서버는 무사…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외부 유출 정황 확인…포함 여부는 정밀 조사”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했으나,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 확산교원그룹은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객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이 안내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2026.01.14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美 고령층 노린 '비트코인 ATM' 피싱 사기 폭발적 증가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약 4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는데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싱 수법을 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내고는 피해자가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2.31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스팸 문자, 발본색원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 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스팸, 재화나 서비스 관련 피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1만여건 이상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KISA에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스팸문자가)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신경이 쓰이게 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나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