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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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흡수·억압 방식은 통일 아냐…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2.02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김건희, 샤넬백 수수 자백…“여론광풍 속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부인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특검은 통일교 관계자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가방은 처음 거절했으나 끝내 돌려보내지 못했고, 이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입장 선회 배경에 ‘공범 진술 번복’김 여사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뒤부터다. 전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돌려받은 가방과 구두,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대가성·직무 관련성 부인 지속김 여사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씨 역시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금품의 대가가 공무원 직무와 연관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탁·직무·대가를 모두 단절시키는 3단계 방어 논리를 펴는 셈이다. 보석 청구와 같은 날 제출된 의견서김 여사 측은 3일 법원에 13쪽짜리 의견서를 내며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의견서에는 “여론의 광풍 속에서 비난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지 못했다”며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디올백 사건 등으로 이미 함정과 이용의 위험을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청탁 입증 가능”…보석 불허 의견 제출특검은 “김 여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했지만 여전히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명품 선물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법원에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자백’ 전략 분석도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두고 ‘선택적 자백’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본다. 핵심 쟁점이던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2025.11.06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李대통령 "韓, 위기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AI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