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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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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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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6·3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가동되고 있다. 2026.6.3
경기 5곳 리턴매치 성적표…민주당 3승, 국민의힘 2승 6·3 지방선거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과거 맞대결을 벌였던 후보들이 다시 격돌한 '리턴매치'가 5곳에서 성사됐다.과천, 포천, 군포, 의정부, 양주에서 현직 국민의힘 시장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승리했다. 과천, 네 번째 대결서 신계용 승리가장 관심을 모은 곳은 신계용 후보와 김종천 후보가 네 번째로 맞붙은 과천시장 선거였다.2014년과 2022년 선거에서 승리했던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이자 통산 3선 시장에 올랐다.김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한 차례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실패했다. 포천도 국민의힘 수성포천시장 선거에서는 백영현 후보가 박윤국 후보를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두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지만, 이번 승리로 백 후보가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군포·의정부·양주는 민주당 탈환군포에서는 한대희 후보가 하은호 후보를 꺾고 4년 전 패배를 되갚았다.2022년 선거 당시 두 후보는 1천134표 차의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한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승리하며 시장직을 되찾았다.의정부에서는 김원기 후보가 김동근 후보를 꺾고 시장직을 탈환했다.양주에서도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설욕했다. 경기 전체는 민주당 19곳·국민의힘 12곳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역 31개 시·군 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은 19곳, 국민의힘은 1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며 기초단체장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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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6.5.29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170만명 참여…“4년 전과 비슷한 흐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17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3.81%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170만1천493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3.59%)보다 0.22%포인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3.03%)보다 0.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반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7.0%)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5.0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 특유의 투표율 흐름 유지”선관위는 현재 투표율 추이가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는 통상 대통령선거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주요 격전지로 꼽히면서 여야 지도부도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율 상승세 이어질까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제7회 지방선거 20.14%, 제8회 지방선거 20.62%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최종 사전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전체 투표율은 본투표가 진행되는 6월 3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3천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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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인천국제공항 사전투표소 설치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유권자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된다.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 촬영 금지…CCTV 24시간 공개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다만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다.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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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현장 찾은 서울시장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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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답변하는 박수근 중노위원장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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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 6·3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인 10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놀이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투표 참여 캠페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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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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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머저르 페테르 티서 대표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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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2026.3.9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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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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