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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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시간 전
트럼프·머스크, 갈등 뒤 첫 공식 석상…“보고 싶었다” 화해 제스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석 달 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은 미국 정가와 재계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21일(현지시간) 독순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어떻게 지내?”라며 안부를 건넨 뒤 “보고 싶었다”(I've missed you)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서 포착된 나란한 동석두 사람은 미국 보수 성향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의 방탄유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기울여 머스크에게 말을 걸었고,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다. 대화 도중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합류했으며, 트럼프는 “일이 잘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순술 전문가가 본 대화전문가 니콜라 히클링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그래서 일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트럼프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맞잡으며 “보고 싶었다”는 화해의 말을 건넨 것으로 추정됐다. 갈등에서 화해로?이들의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첫 공식 석상 동석이다.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5월 사퇴 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 구상까지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머스크 기업의 정부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었다.CNN은 이번 만남이 “찰리 커크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공개 충돌로 틀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신호일지, 단발성 제스처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25.09.22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하버드도 1600억원 베팅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문대 하버드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해 국제정세 완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장기적인 기관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트럼프 정책·국제정세가 맞물린 랠리8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두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약 2% 빗썸에서는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가 경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4%대 오른 12만2282.82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2만달러를 재돌파하며 7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091.61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16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이며 알파벳 투자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버드의 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며 주식 부동산 장학금 재원 등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결제사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장기 상승 기대와 전망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하면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해 엔비디아와 애플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온체인 옵션 플랫폼 더비의 션 도슨 리서치 총괄도 올해 연말 15만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2025.08.11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최상목, “트럼프 정책 기조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데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특히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하여 더욱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