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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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4월 온라인쇼핑액 21.7조원…4월 기준 역대 최대치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858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5%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월에는 특히 음식서비스(13.9%)와 음·식료품(9.1%)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온라인 장보기, 배달업체의 무료배달 확대 등의 영향이다. 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늘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5.2% 늘었다. 구성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1901억원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4.1%·3조526억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12.4%·2조6920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해 이(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1% 급감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794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6%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의 77.4% 수준이다.
2025.06.02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