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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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담판…“일부 이견 좁혀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지는 2차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전날 대립했던 쟁점과 관련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조정안 초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기준·상한 놓고 막판 줄다리기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지급 상한이다. 중노위는 전날 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중노위 조정안이 노사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서명까지 이어질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노동계 반발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파업이 제한될 수 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번 2차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 종료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2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5.19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1.15
버스파업에 ‘교통대란’…강추위 속 출근길 헤맨 시민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강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면서 주요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출근 대란’이 발생했다. 임단협 결렬에 첫차부터 올스톱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64개 회사, 39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7천382대가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정류장마다 ‘차고지’ 표시…발길 돌린 시민들파업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전광판에는 ‘대기 70분’, ‘차고지’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떴고, 일부 노선은 ‘곧 도착’과 ‘출발 대기’ 안내가 번갈아 표시돼 혼란을 키웠다. 시민들은 택시를 잡거나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출근시간 20분 늘어”…현장 곳곳 불만구의역과 광화문, 강남역 일대 정류장에서는 출근길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평소 버스로 출근하던 시민들은 지하철 환승과 도보 이동으로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찰에게 “버스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도 목격됐다. 지하철도 혼잡…질서유지 안내방송오전 8시 전후로는 지하철역도 급격히 붐볐다. 아현역과 충정로역 등 주요 환승역에는 인파가 몰렸고, 역사 내에서는 “버스 파업으로 혼잡하니 질서 있게 이동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 송출됐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길 혼잡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서울특별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열차를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늘린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6.01.13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