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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대구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 연장 개통..12월 21일 운행개시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구간(8.89km)의 운행을 21(토) 05시 30분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사업은 총사업비 3,728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8.89km에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 하양역의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경부터 다음 날 0시경까지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평시 16분 간격으로 평일 150회를 운행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대구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맹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지상철로 건설해 건설비를 줄이는 등 사업의 경제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본 노선은 대구와 인접한 경산시와 연결돼 광역철도의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2029년에는 영천 금호읍까지(5.66km) 연결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인근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광역환승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이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