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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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담뱃세 인상 ‘반짝 효과’…“매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불과 4개월짜리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흡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충격 효과, 4개월 후 소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추세로 회복됐다. ‘사재기 후 정상화’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발성 인상이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탄력적 수요 확인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대 감소에 그친다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나 혐오 경고 그림 부착도 별다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흡연의 중독성이 강해 기존 금연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은 ‘물가연동제’연구팀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면서도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 규범적 접근, 니코틴 함량 단계적 축소, 청소년 흡연 차단 강화 등 포괄적 금연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정부 논의 과제보고서의 제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담뱃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담뱃세가 조세 목적을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인 인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성공도 실패도 부모 탓” 책임감 무거운 한국 부모들부모 대부분이 성인 자녀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과 주택 마련까지 자녀의 주요 생애 단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와 청년층 모두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시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 계층적 차이’ 보고서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9세부터 34세 사이 자녀를 둔 45세부터 69세 사이 부모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등록금부터 결혼·주택까지 “부모의 몫”이라는 인식 여전 조사 결과 부모의 66.9%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중 ‘대체로 동의’는 58.1% ‘매우 동의’는 8.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8.5%, 여성 65.5%가 자녀의 성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55세부터 59세 연령대에서 동의율이 70.1%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부모는 73.6%가 동의했고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책임감도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인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응답이 76.2%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의향은 높았다. 부모들은 ▲대학 교육비용(83.9%) ▲결혼 비용(70.1%) ▲취업 전 생계비(62.9%) ▲주택 구입 비용(61.7%) 등에서 자녀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42.1%는 능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청년층 역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19세부터 34세 청년 1000명 중 68.4%는 부모가 대학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2.2%는 자립 전까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결혼 비용(53.4%) ▲주택 구입(45.1%) ▲취업 후에도 부모 여력이 된다면 지원 지속(46.3%)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