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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25.05.20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ｍ, 7ｍ, 5ｍ)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1조…지난해 1분기 이어 '역대 두번째'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가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늘고, 하반기에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쏟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적자에 비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지난해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2025.05.15
법무법인 대륜, 평택중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일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줬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륜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5.1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당심이 가른 운명…김문수는 기사회생·한덕수는 8일 만에 낙마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도부가 추진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되면서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결국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입당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며 민심과 당심을 얻었다.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득표율 61.25%(24만6천519표)를 기록, 경쟁자였던 한동훈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지도부는 대선 후보 최종 경선 선거인단(책임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단일화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당심(黨心)으로 김 후보를 압박했다. 당원의 86.7%(18만2천256명)는 단일화 시기를 두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상황은 김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하지만 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은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과 비주류 의원들도 지도부를 비판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경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에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한동훈), "두 X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홍준표),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다"(나경원) 등의 글을 올렸다.마지막 순간 당원의 지지로 되살아난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나설 전망이다. 최후의 순간 당심에 발목 잡힌 한덕수…정치 여정 기로에 보수 정치권을 뒤흔들며 '기호 2번'을 굳히는 듯했던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하며 링에 올랐지만, 출마와 동시에 '용병·꽃가마·부전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발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뒤늦은 출발은 결국 최후의 순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한 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입당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미뤘다. 단일화에 '올인'하고도 김 후보를 설득하지 못했고, 당 지도부에 단일화 작업 일체를 맡기는 행보를 보이다가 후보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 후 입당 원서를 제출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무임 승차'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심야 후보 교체 이후 홍준표·한동훈·안철수 등 경선 후보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당내 반발이 분출하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한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전날까지도 한 후보에게 기운듯했던 당심은 이미 흔들린 뒤였다. 한 후보가 이날 방송 출연에서 당내 반발에 대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일"로 치부한 점도 안일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와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간밤 사태에 실망해 이탈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던 중도 확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한 후보님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를 도울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순간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한 후보는 앞으로의 정치 행로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11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서울 대형병원, 커튼 너머 보호자 모르고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모른 채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물러 있었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대기했다. 결국 보호자는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