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홍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42)
정치(13)
검색결과 총 242건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지방 법률시대] ② Column - “법률 서비스의 품질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창원분사무소 류제범, 법무법인 상담실장으로 산다는 것‘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이번 2회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제범 상담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첫 만남이 되는 사람. 류제범 실장은 SNN <사색의 창> 정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며, 법조계 이슈부터 일상의 단상까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류제범 실장의 일터와 일상,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작년, 창원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평생 수도권에서 살아왔고, 아내는 평생 창원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었기에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많았다. 결국 내가 창원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여러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담보다는 영업 쪽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막상 해보니 의외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었다. 다행히 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비슷하다 창원으로 이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도시의 규모였다. 인구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는 들었지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다. 그만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해양, 물류관련 산업, 대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어 일부 분야에선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더 치열하다고 느꼈다.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슷한 구조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사건사고가 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 며칠 전 마주친 음주단속,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온 자전거,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던 사람들. 때로는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다.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한다. 각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연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나 사정을 다 받아주지 않는다. 냉정할 정도로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내 역할은 명확하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인지, ‘법적 조력’인지, 혹은 둘 다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하는 일.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틀이다. 사건과 변호사 사이를 잇는 일. 물론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 법률상담이란 본래 “이 사건은 어떤 법에 해당하며, 가능한 해결방안은 이러합니다”라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법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때로는 법보다 먼저, 누군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일이 더 시급할 때가 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런 식의 접근은 법률상담이면서도 심리상담에 가깝게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그 모든 대화의 바탕에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장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뢰인에게 법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는 일이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되, 규칙은 명확히 전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나, 상담실장이다. 사건과 사람 사이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고 상담료도 비싸다. 그래서 상담실장이 존재한다. 법률서비스 역시 영리활동의 일환인 이상, 기껏 시간을 내어 방문한 의뢰인을 아무런 조율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상담실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법률적 가능성과 감정적 대응을 선별해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역 법률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고, 더 잘하잖아요.”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지방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까지는 누구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을 거쳐야 한다. 자격증 자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전제하는 것이다.법률 서비스의 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제는 이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날 때다. 지방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차이라면 단연 사건의 양과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배치된 인력의 범위일 것이다. 사건·사고는 결국 인구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만큼의 건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창원사무소도 본사나 거점본부처럼 대규모 조직은 아니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복합사건에 투입되는 특수전문인력은 상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료, 형사, 행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까지 함께하고 있다. 조직의 겉모습은 작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실력 면에서는 결코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에 뒤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자칫 홍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일해온 입장에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은 이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폭행, 학교폭력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마약,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같은 중대·특수 범죄나 기업 관련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창원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간혹 특수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상담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컨대 복잡한 세금 문제, 특허권 분쟁, 회계 감사 관련 사건 등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무소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는 본사의 전문 인력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원격 지원을 받는다. 하나의 팀으로 연결된 조직이기에 가능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대로, 전국의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강점 중 하나다.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얼마 전, 한 중견기업 대표가 탐탁지 않은 얼굴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애초에 서울의 유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주변의 권유로 지역 사무소를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에는 큰 뜻이 없다고 했지만, ‘말이나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였다. 이에 사무소 측은 서울 본사의 기업자문센터장과의 화상상담을 연결해주었다.자세한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공개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까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일한 수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지방에 있는 로펌도 체계적인 협업 구조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서비스의 수준은 장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의뢰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건과 상담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치열한 구직경쟁 속에서 서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물론 서울의 인프라와 화려함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다면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복잡함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만 근교로 눈을 돌려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지역 곳곳에는 여행지 못지않은 풍경과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법률 인프라의 한 축이 되어 살아가는 삶 또한 매력적일 수 있다.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결코 ‘불모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울 본사와의 긴밀한 연결과 협업 구조를 갖춘 지금은, 지방이 불모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일부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일반 도시보다도 법률 수요나 환경 측면에서 더 나은 점도 많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창원분사무소에서 의뢰인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상황을 듣고 사건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이 일이 단지 행정이나 절차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일임을 실감하며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3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의 법률 서비스 구조를 넘어서, ‘지방법률시대’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조명합니다.
2025.07.0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2025.07.08
작년보다 18일 빠른 폭염경보…서울시, 비상근무 가동 7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사상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7월 25일)에 18일 빠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총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3개 반이 추가돼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폭염 시 머물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시는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도 힘쓴다. 쉼터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나눔 캠페인을 통해 생수 10만병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7
'박서준도 먹고 반해' 무단 홍보한 식당, 손해배상액 5백만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내걸어 가게 홍보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해당 식당이 2018년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활용해 가게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서준의 초상권을 침해한 현수막을 걸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로 온라인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25.07.03
명품 위조 액세서리 대량유통업자 적발…정품가액 3400억원어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목걸이와 팔찌 등 명품 위조 액세서리 등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8)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4월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명품 위조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3만9380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상표경찰은 1월 커뮤니티형 SNS 등을 통해 위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했다. 기획 수사에 착수한 상표경찰은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뒤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과 수술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했으며,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팔기도 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543점(77.6%)으로 가장 많고 산리오,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913점(2.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 대응한 덕분에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정품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스타벅스,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200개 시범 매장 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던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기존 종이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매장 확대에 대해서는 "시범 매장에서 고객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가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수거함을 마련해 플라스틱 빨대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뒤따랐다. 일본 스타벅스도 올해 종이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로 바꿨다. 우리 환경부는 2023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2025.06.25
중기부,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다음 달부터…공과금·운영자금·배달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풀리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이다.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그리고 경영활동에 드는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두 배 가량 높다.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소상공인 7만명이 최대 7천억원까지 쓸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모두 면제된다. 황 단장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로,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한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매출 기준은 최초 시행 당시 1억400만원 미만에서 지난 5월 19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4
'대전 꿈돌이 라면' 출시 2주 만에 30만개 판매…추가 생산도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꿈돌이 라면'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라면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기록했다. SNS에도 라면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인증사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꿈돌이 라면과 함께 선보인 키링(열쇠고리)과 냄비 받침, 양은 냄비 등 상품은 조기에 품절됐다. 대전시 측은 지난해 출시한 서울라면이 5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한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맛과 재미,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를 매력을 알린 결과"라며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시는 제작 당시 준비한 물량 30만개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됐다면서, 차후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22만개를 추가 생산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역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된다.
2025.06.23
식약처 "도시락 식중독 주의…구입 2시간 이내 섭취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락 식중독 발생 건수는 올해 6월 현재 잠정 12건(332명)으로 작년 한 해 15건(616명)에 근접했다. 식약처는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며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경우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도시락 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2025.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