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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문] 제헌절 78주년, 다시 묻는 헌법의 가치와 시대적 과제 오는 7월 17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이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며 신생 공화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듯 대한민국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8년, 우리는 아홉 차례의 개헌과 민주화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을 맞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지난 2년은 이 질문이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예정한 국가긴급권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고, 그 뒤를 잇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헌법이 권력의 일탈을 어떻게 교정하는지를 국민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분명 헌법이 살아 작동한 증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군이 아니라 법이, 물리력이 아니라 절차가 사태를 수습하였다는 사실은 78년 헌정사가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작동했다’는 사실이 곧 헌법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둘러싼 절차적 공백,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사법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긴장을 놓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헌법은 문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긴장과 성실로 유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곧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이러한 헌정 현실에 입법부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판소원제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헌법의 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순간, 헌법은 다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손보려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의 명시, 나아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는 방안까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접근은 경청할 만합니다. 다만 개헌은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동체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8년 전 제헌국회가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헌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새 나라의 미래라는 공동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마주하는 헌법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입니다.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피의자, 재판 지연으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는 당사자, 임대차 분쟁 속에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부딪히는 서민들. 헌법의 가치는 결국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가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구청 민원실과 일터에서 매일 실험대에 오르는 현실의 규범입니다. 올해 제헌절은 여느 해와 다릅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법정공휴일로 돌아왔고, 이로써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되새기는 날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올해 제헌절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그 헌법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절제를, 법을 다루는 자에게는 겸손을,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깨어 있는 감시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78년 전 제헌의 주역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일 것입니다. 
2026.07.13
강경화 "한미, 쿠팡 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美 관세도 지속 협의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사안이 한미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으며,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반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기관 의견을 취합해 미국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 대사는 미국의 추가 관세 추진과 관련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새로운 관세 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협의를 계속 조율하고 있으며, 조선 협력도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09
최저임금 협상 재개…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2일 다시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차례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간당 1천540원의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을 이어간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1만1천900원·경영계 1만360원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최초 요구안 이후 노동계는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총 40원을 올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1천540원에 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중재 여부 주목노사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6.07.02
오만, 美 반대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에너지 운송 새 변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 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수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고,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비스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만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비스료 부과와 항로 조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기존에는 국제 수로의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 기금 조성 가능성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비용 체계가 에너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7.01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美언론 "미국·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30일 카타르서 실무회담" 미국과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벌어진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이번 주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이 상호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도하에서 회담을 열어 호르무즈 해협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당초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최근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서 장소와 의제가 모두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충돌 후 대화 재개양국은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 이후 미국의 이란 인프라 공습과 이란의 바레인·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를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양측은 다시 공격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핫라인은 아직 미가동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에 합의했지만, 아직 실제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당초 핵 문제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 측에서는 닉 스튜어트가 이끄는 실무협상단이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은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무력 충돌을 수습하기 위한 첫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2026.06.29
한국 선박 5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대기 선박 13척으로 감소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하며 정상 항해를 재개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척은 한국을 목적지로 운항하고 있다. 이번 통항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은 기존보다 줄어든 13척이 됐다. 해협 인근에는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항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항을 포함해 모든 우리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원팀 체제로 유관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중동전쟁,한국선박,해양수산부,국제해운
2026.06.25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美-이란, 동결자금·핵사찰 놓고 또 충돌…MOU 이행 앞두고 균열 조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약 120억달러(약 18조5천억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됐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다"며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도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동결자금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가운데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와 연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MOU 체결 자체만으로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때문에 이란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산 선(先)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농산물 구매"…이란 "그럴 의무 없다"해제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제된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된 조항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동결자금은 필수품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물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사용처 제한을 언급한 배경에는 MOU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란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AEA 핵사찰 복귀 문제도 평행선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스위스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나 의무 수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IAEA 사찰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사찰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계기로 사찰 활동도 중단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경전미국과 이란은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도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결국 실무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자금 해제와 사용처, 핵사찰 등 주요 현안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은 MOU를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하려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 효과를 우선 확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레바논 변수에 흔들리는 미·이란 협상…트럼프, 군사 압박 수위 높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레바논 정세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첫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밴스 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분위기를 흔들었다. 트럼프 강경 발언에 협상장 긴장 고조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란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강력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란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이란 매체는 협상단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협상은 재개됐지만 한때 파행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이란은 레바논 휴전 이행 방안, 핵 프로그램 문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유지를 요구했고, 이란은 자국 안보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MOU 이후 드러난 핵심 쟁점이번 협상은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회담이지만, 핵심 현안 대부분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검증 방식, 농축 중단 기간 설정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갈등 요소다.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무료 통행을 보장한 뒤 사실상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자유 통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변수도 최대 걸림돌이스라엘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의 핵 개발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별개로 이스라엘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내부에서도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며 이란군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무 협상 장기화 전망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정치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사태 등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MOU 체결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핵 문제와 지역 안보, 해상 통행권 등 핵심 현안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후속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이란,헤즈볼라,호르무즈해협,핵협상
202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