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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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네슬레, CEO 1년 만에 해임 "직속 부하직원과 연애, 행동강령 위반"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사내 연애’를 이유로 로랑 프렉스 최고경영자(CEO)를 1년 만에 해임했다. 네슬레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프렉스 CEO를 전격 해임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네스프레소 커피 브랜드를 총괄하는 필립 나브라틸이 임명됐다. 네슬레는 "프렉스의 사임은 직속 부하 직원과 비공개 연애 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사 이후 나왔다"고 설명했다. 프렉스 CEO는 지난해 9월 부진한 성과로 인해 전격 해임된 마크 슈나이더 전 CEO의 뒤를 이어 CEO 자리에 올랐다. 전임인 슈나이더는 8년 가까이 CEO로 재임하면서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부진한 성과를 냈고, 프렉스 CEO는 회사의 전통적인 강점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1986년부터 네슬레에서 근무해온 프렉스 CEO는 2008년 본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관리 역량을 발휘했고, 10년 이상 유럽과 미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렉스 CEO의 갑작스러운 해임으로 경영진 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네슬레의 주가는 2022년 연초에 비해 30%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5.09.02
전세계서 가장 비싼 우표 '1센트 마젠타' 국내 최초 전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우표로 불리는 '1센트 마젠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7∼21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세계 우표 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서 전 세계 65개국 희귀 우표 20여만장과 함께 '1센트 마젠타' 우표를 국내 최초로 전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센트 마젠타’ 우표는 1856년 영국령 기아나(현 가이아나)에서 폭풍으로 우표가 공급되지 않자 우체국장이 소량으로 발행해 임시 우표로 사용됐다. 현재 단 한 장만 남아 있다. 이 우표는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830만 달러(현재 한화 기준 약 115억 원)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우표계의 모나리자'라는 별칭도 붙었다. 이번 우표 전시회에서는 ‘1센트 마젠타’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와 같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수의 희귀우표도 함께 전시된다. 세계 우표 전시회는 10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다. 우표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우취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우표 전시와 함께 로봇이 그려주는 초상화, 인공지능(AI)에 나만의 우표 추천받기 등 일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이 제공된다.
2025.08.25
트럼프, FOMC 앞둔 연준 이례적 방문…"금리 낮춰달라"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직접 찾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연준 방문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측근들과 함께 연준을 찾아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방문 목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공사 현장용 안전모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동행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약 31억달러(4조 2천585억원) 정도인 것 같다. 약간 올랐다. 사실 많이 올랐다"면서 "27억 달러였던 게 31억달러가 됐다"며 공사비 증액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 공사) 매니저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파월 의장의 조기 교체 필요성을 공언하며 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할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압박은 안 한다. 그의 임기는 곧 종료된다"며 후임으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늦었지만 옳은 일(금리인하)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동안 했던 비판을 거둘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들(연준 이사들)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고 거듭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25∼4.50%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통상 협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릴 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연준 방문을 마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서서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며 "우리나라는 호황이고, 금리가 (경기 부양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우리는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금리를 1%까지 내린다면 1조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5.07.24
이종섭, 이첩보류 지시 직전 尹 통화 시인…"우려 전달받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드러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떳떳하지 못한 통화였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텐데, 당시 통화가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채상병 사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특검 측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내용에 대해 통화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라고 스스로 밝힌 것과 별개로 발신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시인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02-800-7070' 번호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약 2년 만에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께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몇 분 뒤 또다시 전화해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VIP 격노설'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8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김 전 차장은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회의에는 속기록은 없었지만,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적힌 회의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2025.07.21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姜·李 거취 문제는? "주말에 결론…대통령 종합보고 후 입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친여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등 거취 문제가 주말 중에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오늘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내일쯤이나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기된 문제점 등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합 보고드리고 대통령이 당면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이나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고 한 두 분 정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있고,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자도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다.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의중"이라며 "(대통령이) 아직 지침을 준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포함한 6명을 '무자격 6적'으로 명명해 임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본인도 과도하다 생각할 것"이라며 "너무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야당 때도 주장했는데, 직무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도덕성 관련 인사청문회를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자식, 부인 문제를 막 털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그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매도당하는 게 인사청문회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반대로 장관 지명에 응하지 않는 분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국가적 손실"이라며 "언젠가는 야당도 집권하는 기회가 올 텐데 멀리 보고 같이 합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말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선 공약에 자세하게 있다"며 "다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같아서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대통령도 공약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8
전국 혈액원·적십자병원 노조, 18년만에 동시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가 18년 만에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적십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 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맞춰 26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 2007년 산별 총파업 동참 이후 18년 만이다.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온 적십자 노조는 ▲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 혈액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적십자병원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혈액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혈액 공급을 한시도 멈출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겨야 마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며 "헌혈의 집 또한 연간 350일 이상, 평일 20시까지 의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저녁과 주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사측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낡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도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어느 의료사태보다 더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적십자사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7.17
트럼프 "연준의장 물러나면 좋겠지만 해임시 시장동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스 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 America's Voice)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파월 의장(내년 5월 퇴임 예정)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법정 임기가 있는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하는 데 따를 부작용이 우려되자 파월 의장이 자진사임하도록 압박하는 속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니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일부 언론의 파월 의장 해임 계획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재임 중 연준이 건물 보수 공사에 거액을 쓴 일과 관련해 모종의 부정이 발견되는 상황은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매우 접근했으며, 유럽(유럽연합)과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캐나다와의 합의 전망을 거론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10%나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