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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日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6.9 규모 지진…20㎝ 쓰나미 8일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또다시 규모 6.9 강진이 발생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처음 지진 규모를 발표할 당시 6.5로 알렸다가 6.7로 수정한 뒤 다시 6.9로 상향 했다. 진원 깊이도 애초 약 20㎞로 밝혔다가 17㎞로 변경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지진해일)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기상청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최고 높이 20㎝의 쓰나미가 확인됐다. 쓰나미 주의보는 오후 2시 5분께 모두 해제됐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움직이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자력발전소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지진 발생 지역에서 특별한 인명·물적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 주의보의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부터 도쿄도 인근 지바현에 이르는 혼슈의 태평양 연안으로,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 후발 지진 주의보는 일본 해구·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발령된다. 일본 해구·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평상시의 0.1%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규모 7에 상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1% 정도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은 8일 발생한 지진의 활동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8일 지진 당시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가 7.0에 미치지 않아 후발 지진 주의보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상청,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피난 장소와 경로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흔들림을 감지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2025.12.12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5 강진…부상 13명·쓰나미 최대 70㎝ 강한 흔들림, 관측 이래 처음 기록된 지역도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최초 발표한 규모 7.2를 7.6으로 수정한 뒤 다시 7.5로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54㎞로 파악됐다.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오이라세초·하시카미초는 6약으로 관측됐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는 5강, 도쿄에서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 지역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된 것은 1996년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부상 최소 13명…주택 화재 1건 발생일본 방재 당국은 현재까지 중상 1명, 경상 8명, 부상 정도 미확인 4명 등 최소 1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 화재 1건도 보고됐다. 당국은 날이 밝으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쓰나미 최대 70㎝…경보는 주의보로 전환지진 직후 아오모리·이와테·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초는 50㎝, 아오모리현 무쓰오가와라항은 40㎝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경보는 9일 오전 2시 45분께 주의보로 전환됐다. 일본은 1m 이상 3m 이하가 예상될 때 쓰나미 경보를, 0.2~1m 예상 시 주의보를 발령한다. 원전 직접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원자력 규제 당국은 도마리·히가시도리·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사용후핵연료 냉각 수조에서 약 100L의 물이 넘쳤다. 외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차질과 화재…현장 대응 계속지진 영향으로 도호쿠신칸센 등 일부 열차 운행이 보류됐고, 지역 곳곳에서 화재와 정전 등이 발생했다. 구조와 피해 파악을 위한 자위대 항공기 출동도 이어지고 있다. 후발지진 가능성…“대규모 지진 대비 필요”일본 기상청은 새벽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다.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해 향후 더 큰 지진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을 때 발령되는 경보다.기상청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은 지진 정보를 유의하고 가구 고정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9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李대통령 "韓·UAE,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 모멘텀 확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인)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양국 정상은 그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파트너십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UAE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첨단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 탄소중립 공동 달성 및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개발과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제3국 공동진출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UAE가 2031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면서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북, 한미 ‘비핵화·핵잠 합의’ 정면 비판…“핵도미노·군비경쟁 부를 것” 북한의 첫 공식 반응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대결적 기도의 정책화”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동 문서들이 향후 동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비핵화 표현 변경’에 집중 반발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이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미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파기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경계심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지역 ‘핵 도미노 현상’ 촉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줬다는 점도 ‘준핵보유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시각 공유 강조논평은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언급, 역내 질서 관련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식 안보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응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남·대미 비난은 수위 조절북한은 이번 반응을 통신 논평 수준으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미국·한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정의 신호로 평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소적 관찰자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 변화를 언급했다.
2025.11.18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0
해군총장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핵잠수함 전력화 본격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확정돼도 완성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5천t 이상급, 평화적 농축 수준의 핵연료 사용”강 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면 건조에 1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될 경우 5천t 이상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평화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척 이상 필요…연료는 미국 공급”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은 이미 갖췄고, 연료 공급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전력 확보는 자주국방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인 고속 항해가 가능해 SLBM 잠수함 등 북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추가 논의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 실제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화 추진…총리실 직속 검토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미 사업단을 꾸려 잠수함 건조 관련 조선소 실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