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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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시 새 벽화 '법봉으로 때리는 판사' 런던 법원에 그려져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새로운 벽화가 런던 법원 외벽에 그려졌다. 이 벽화는 판사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를 법봉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을 담았다. 이 벽화는 당국이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벽화에는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티켓을 들고 있고, 전통 가발과 검은 법복 차림의 판사가 시위자를 법봉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려 본인의 작품임을 알렸고 캡션에는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고 적었다. 법원 측은 이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 두 개로 가렸다. 현재 보안 요원 2명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영국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MCTS는 성명에서 "왕립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는 건물에 해당하며 본래의 건축 성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벽화는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단체는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다. 금지 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인 6일 런던 도심에서 금지 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900여명이 체포됐다. 행사 주최 측인 '디펜드 아워 주리스'(Defend Our Juries)는 성명을 내 "(이 벽화는) 정부의 금지 조치가 불러온 폭력을 강력하게 묘사한다"며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의 뱅크시는 얼굴 없는 그라피티 작가로, 건물 벽 등에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밤중에 소수의 팀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작품을 그려 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고 있다.
2025.09.09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08
'폭염 중대본' 46일째 역대 최장기록…남부지역 아직 폭염특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6일째 가동 중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7월 25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1단계가 가동되기 시작해, 이날까지 46일째 운영되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이었고, 2023년엔 폭염 중대본 가동기간이 8일뿐이었다. 올해는 아직 중대본이 해제되지 않아 가동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가셨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올여름 폭염일수는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美,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서 "불체자 450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I 조지아주 책임자인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현지 지역 방송으로 중계된 브리핑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 예외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현지의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450명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도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2025.09.05
'노쇼 사기' 올 상반기 2892건·피해액 414억원…검거율 1% 미만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뿐이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주유소협회, 정부 '내일 가격' 비판…"전형적 탁상행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내일 가격' 표시제에 한국주유소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주유소에서 전혀 주유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의 전형적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더할 뿐 소비자에게 어떤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석유제품 가격 예측과 합리적 구매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을 시작으로 '내일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반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에 주유소 마진을 더해 책정되지만 실제 주유소는 매일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며 "평균 2주에서 길게는 4주 간격으로 공급 받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일일 단위로 변동되지 않는 만큼 내일 가격 표시는 무의미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내일 가격' 표시제를 철회하고, 정부가 직접 판매 가격을 고시하는 '석유류 가격고시제' 부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헛발질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여 주유소의 뜻을 모아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4
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