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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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들에 "尹탄핵 대국민 사과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2025.04.23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