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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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간 연대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구성은 수용하되, 연대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의 범위는 지방선거부터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실질적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대가 명확하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거 이후 통합 논의는 별도조 대표는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합당 논의와 선거 연대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결정과 사과 수용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대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양당 관계 회복과 향후 전망조 대표는 당원들이 그간 비방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와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방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11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與일각, 돌출된 합당 제안에 반발 확산...“당내 공유 없이 통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반발과 우려, 일부 옹호가 동시에 분출되며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전 논의 없는 발표, “독단” 비판 집중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강한 당혹감을 표했다.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역시 회의 20분 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책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논의보다 합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중대한 당의 진로 결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확장·2030 전략에 역행” 우려비판의 핵심은 선거 전략과 시기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민생·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점에, 보다 급진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 이슈가 모든 관심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았다. 절차 논란과 당 운영 원칙 문제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의 중대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옹호 목소리도 존재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대표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제를 던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뭉치면 더 커진다”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이번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정당 통합 논의를 넘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둘러싼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이전에, 민주당 내부의 정리와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2026.01.22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10월에만 23조4천억원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다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거래소, 넉 달 연속 거래 증가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규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0월 거래대금 23조4천억원…넉 달 만에 3.3배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10월 23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10월 거래대금은 올해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2월(31조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도 동반 확대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월 2천380억원에서 7월 3천632억원, 8월 3천911억원, 9월 5천632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7천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율 1,400원 돌파가 촉매거래 반등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347.1원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해 9월 말 1,400원 선을 넘어섰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비트코인 최고가도 시장 온기 확산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달아오른 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내년으로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조율 중이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핀테크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업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어려워졌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5.12.29
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