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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머스크, 갈등 뒤 첫 공식 석상…“보고 싶었다” 화해 제스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석 달 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은 미국 정가와 재계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21일(현지시간) 독순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어떻게 지내?”라며 안부를 건넨 뒤 “보고 싶었다”(I've missed you)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서 포착된 나란한 동석두 사람은 미국 보수 성향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의 방탄유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기울여 머스크에게 말을 걸었고,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다. 대화 도중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합류했으며, 트럼프는 “일이 잘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순술 전문가가 본 대화전문가 니콜라 히클링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그래서 일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트럼프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맞잡으며 “보고 싶었다”는 화해의 말을 건넨 것으로 추정됐다. 갈등에서 화해로?이들의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첫 공식 석상 동석이다.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5월 사퇴 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 구상까지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머스크 기업의 정부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었다.CNN은 이번 만남이 “찰리 커크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공개 충돌로 틀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신호일지, 단발성 제스처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14시간 전
![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22%2Fc3b1a384-b481-4acd-a71f-ed12bc4f495a.webp&w=3840&q=100)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17시간 전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18시간 전
수치, 감독 데뷔작 ‘소녀’…“어머니와 화해, 상처는 영화로 담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수치(舒淇·서기)가 자전적 영화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가정폭력의 상처를 스크린에 녹여낸 그는 “영화를 찍은 뒤 진짜로 어머니와 화해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22일 영화의전당 기자회견에서 수치 감독은 첫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내고,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는 장면을 모니터로 보다가 눈물이 났다”며 “그 순간 엄마가 짊어졌던 짐과 책임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우 샤오시엔의 제안, 연출로 이끌다수치를 감독의 길로 이끈 건 대만의 거장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었다. 그는 “‘네가 잘 아는 이야기, 네 체험을 써보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그 말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회상했다. 결국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의 기억을 영화로 풀어냈다. 베네치아 거쳐 부산까지…“당신은 혼자가 아니다”소녀는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아래 불안한 시절을 보내는 샤오리가 전학생 리리를 만나 변해가는 이야기다.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데 이어, 부산에서는 아시아 관객과 처음 만났다.수치 감독은 “이 작품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모두가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존경, 눈물의 현장예쥐펑 프로듀서는 “처음엔 연기자가 감독을 한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수치는 현장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며 “촬영 내내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쏟아부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30여년 배우로 살아온 수치가 감독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냈다”며 존경을 표했다.
18시간 전
APEC 성공 이끄는 숨은 주역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대 뒤에는 2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기업 퇴직자, 대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로, 교통·숙박 안내부터 의료 지원, 회의 사무 보조까지 현장의 빈틈을 메우며 국제행사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각양각색의 지원 동기올해 초 열린 APEC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이미 봉사 경험을 쌓은 이선민 씨(60대)는 “해외 인사들에게 우리나라 매력을 소개했을 때 반응이 좋아 뿌듯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1만2천 보씩 걷는 체력 훈련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대학생 이지원 씨(20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주가 APEC을 통해 세계에 더 알려지길 바란다”며 “국빈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행사 통한 자기 성장영어를 전공한 정은우 씨(20대)는 “케이팝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역사를 꿈꾸며 “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값진 배움”이라고 덧붙였다.60대 경주시민 이영휘 씨는 “영어 면접에 도전하며 다시 공부한 과정이 즐거웠다”며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높은 경쟁률 뚫고 선발이번 자원봉사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북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외국어 능력과 문화 해설 경험 등을 평가, 최종적으로 25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자원봉사자 200명과 함께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사 현장 곳곳에서 활동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시간 전
아이폰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 된다… iOS 26 업데이트부터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아이폰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RCS는 문자메시지의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이다.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의 기능이 제공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RCS를 지원해 왔다. 아이폰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적용해 왔고, 이번 업데이트로 국내에서도 아이폰에서 RCS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RCS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에서만 가능하다. RCS는 기존 MMS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대폭 강화해 자유롭게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메신저와 다르게 5MB 이하 첨부파일은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으로부터 받아보는 메시지도 다양해지고 보기 좋은 형태로 제공된다. '브랜드 프로필' 기능이 적용돼 RCS에 브랜드를 등록한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이번 아이폰 RCS 도입으로 운영체제에 따른 제약 없이 고객들이 향상된 메시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의 통신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9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美대사대리 "경주 APEC 트럼프 참석…李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