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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내년 환승탈퇴, 법으로 불가능…법적 대응"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시가 수리하지 않은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된다면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업계는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2025.09.23
대구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 연장 개통..12월 21일 운행개시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1호선 안심 하양 연장구간(8.89km)의 운행을 21(토) 05시 30분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사업은 총사업비 3,728억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8.89km에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 하양역의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경부터 다음 날 0시경까지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평시 16분 간격으로 평일 150회를 운행한다. 이 사업의 특징은 대구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맹지가 될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지상철로 건설해 건설비를 줄이는 등 사업의 경제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본 노선은 대구와 인접한 경산시와 연결돼 광역철도의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2029년에는 영천 금호읍까지(5.66km) 연결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인근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이 가능한 광역환승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이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앞으로 대구와 경북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