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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도쿄의 기적’ 한국 야구, 마이애미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미국 마이애미로 향한다. 도쿄에서 기적 같은 조별리그 통과를 이뤄낸 대표팀은 전세기를 타고 2라운드 무대에 오른다. 극적인 최소 실점률, 17년 만의 8강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C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호주를 7-2로 꺾었다.한국은 대만, 호주와 함께 2승 2패 동률을 이뤘지만 세 팀 간 맞대결 최소 실점률에서 앞서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세 팀 모두 맞대결에서 7실점씩 기록했지만 한국은 수비 이닝이 19이닝으로 가장 많았다. 18이닝씩 수비한 대만과 호주보다 실점률 계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며 극적으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다. 전세기 타고 마이애미 이동대표팀은 10일 하루 도쿄에서 휴식을 취하며 숨을 고른다.이어 11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도쿄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직항 전세기에 탑승해 2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숙소 도착 이후 대표팀은 시차 적응과 현지 훈련을 병행하며 한국 시간 14일 오전 7시 30분으로 예정된 준준결승을 준비한다.8강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D조에서는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이 3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2승으로 뒤를 쫓고 있다. 조별리그 경기는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진행 중이다. 엔트리 변화 가능성 주목대표팀 엔트리 변화 가능성도 관심을 모은다.1라운드에 등록된 30명 엔트리는 8강을 앞두고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부상으로 1라운드에 합류하지 못했던 한국계 투수 라일리 오브라이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8강부터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오브라이언이 가세할 경우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아 대표팀의 불펜 전력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승까지 간다면 ‘한일전’ 가능성한국이 8강을 통과하면 4강에서는 B조 1위와 A조 2위가 맞붙는 8강전 승자와 대결하게 된다.B조 1위로는 미국이 유력한 상황이다.한국이 결승까지 진출할 경우 2009년 대회처럼 일본과 우승을 놓고 맞붙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이번 WBC 준준결승은 마이애미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나뉘어 진행되며, 4강과 결승은 모두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2026.03.10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문체부 ‘로컬100’ 선정 서울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문화공간과 콘텐츠 100선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입지에 자리해 사계절 내내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인근 문화자원과 연결돼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두가 쉬고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2.10
설연휴 2천780만명 이동,작년보다 13% 감소…10명 중 3명 여행 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을 포함해 총 2천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이동 인원은 대책 기간이 열흘이었던 작년 설보다 13.3% 줄었지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 인원 줄었지만 하루 평균은 증가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 이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천780만명으로,일평균 834만명에 달한다.이는 작년 설 대비 일평균 기준 9.3% 증가한 수치다.가장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날은 설 당일인 17일로,하루 9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3명 여행,국내가 대부분조사 결과 국민의 31.4%가 설 연휴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내 여행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해외 여행은 10.6%로 집계됐다.해외 여행 비중은 작년 설 연휴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국내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 이용이 86.1%로 압도적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귀경길 더 막힌다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대로,작년보다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설 당일에는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며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작년 설 당일보다 11% 많은 규모다.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15일 서울→부산 7시간,귀경은 17일 부산→서울 10시간으로 예상됐다.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최대 15분,귀경 방향은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증편으로 대응국토부는 연휴 전후 4일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또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갓길차로 69개 구간을 운영한다.버스·철도·항공·여객선 운행은 총 14만7천540회,좌석은 1천57만석으로 확대된다.이는 평소보다 운행 횟수는 12.7%,좌석 수는 9.7% 늘어난 규모다.KTX·SRT 역귀성 이용객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에게는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안전 점검·AI 활용 단속 강화연휴 기간 모든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속도로 순찰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정차로 위반,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공익 신고도 강화한다.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취약 구간에는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살포가 병행된다.국토부는 출발 전 교통정보 확인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하며,짧은 연휴로 인한 혼잡과 기상 변수에 대비한 안전 운전을 강조했다.
2026.02.10
국민 여가활동 만족도 10년만에 '최고치'…연차 소진율 역대 최고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64.0%가 '매우만족', '만족', '약간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2.4%p(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점차 하락해 2021년 49.7%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매년 오르고 있다. 여가만족도 상승은 여가의 양보다는 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지난해 16.4개에서 15.7개로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 비율은 38.5%에서 43.2%로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시간은 3.7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고, 스포츠 참여나 문화예술 참여 등 참여형 여가 비율도 증가했다. 여가활동은 국민 절반 이상이 혼자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보다 1.7%p 증가한 56.6%가 혼자서 여가활동을 즐긴다고 답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활동은 줄었지만,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다.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연차 소진율을 기록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79.4%)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도 작년 대비 0.8%p 늘어난 9.8%를 기록했다. 연차 사용 목적으로는 여행이 35.0%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휴식(28.6%)과 집안일(16.0%)이 뒤를 이었다. 월별 연차 사용 조사에선 8월 사용률이 15.3%로 가장 높았고, 7월(11.2%)과 12월(9.6%)에도 연차 사용이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시 사용하는 지출액은 221만2천원으로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이 60.2%로 지난해 대비 2.8%p 감소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연 2.4회로 작년 대비 0.2회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가 50.6%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5.0%, 뮤지컬 5.8%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6.4%p 감소했다. 문체부는 자세한 조사 내용을 조만간 문화셈터 누리집과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더욱 주체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2025.12.27
샌디에이고 입단 송성문 귀국, “빅리그 로스터 등록이 목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귀국해 본격적인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송성문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9일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샌디에이고 입단을 확정한 뒤 돌아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날 송성문과의 4년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총액 1천500만달러, 한화 약 222억원 규모로 전했다. “감사한 조건, 마이너 거부권은 없다”입국장에서 만난 송성문은 “기사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샌디에이고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타율 0.315, 26홈런, 25도루, 90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해 마감 시한 이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무리했다. KBO 출신 야수 여섯 번째 MLB 진출송성문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올해 초 김혜성에 이어 포스팅을 통해 MLB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여섯 번째 야수가 됐다.샌디에이고의 A.J. 프렐러 단장은 “송성문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선수”라며 “최근 2년간 경기력이 크게 성장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단 공식 홈페이지도 “송성문은 올해 가장 매력적인 외국 리그 출신 자유계약선수 중 한 명”이라며 “KBO리그 3루수 올스타, 선수협 선정 올해의 선수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유틸리티 역할 가능성, 경쟁은 정면 돌파샌디에이고는 송성문의 활용 방안을 두고 유연한 구상을 하고 있다.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 3루수 매니 마차도와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의 휴식일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벤치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는 유틸리티 역할도 유력하다.송성문은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며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루수뿐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준비해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12.23
미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천300t급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목적으로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군수 적재·승조원 휴식 목적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의 이번 입항은 작전 수행을 위한 군수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한 정기적 조치다.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장 탑재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로 승조원은 약 110명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기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와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 잠수함 입항, 약 10개월 만미 해군 핵추진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올해 2월과 10월 알렉산드리아함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해군은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23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