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차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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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왜 청소년 SNS 차단에 나섰나 10대 우울·자살 증가가 촉발한 우려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세계 첫 규제 국가가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브리즈번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소셜미디어 이후 거식과 사이버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은 여론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였다. 가족들은 SNS가 아들의 삶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 보호 운동에 나섰고, 이 흐름은 연방정부의 입법을 촉진했다. 괴롭힘과 중독, ‘불안 세대’의 현실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조사에서 1315세의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13%는 자살·자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미국 통계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1217세 우울증 비율은 20102021년 사이 여학생 145%, 남학생 161% 증가했다. 1014세 자살률은 같은 기간 여학생 167%, 남학생 91% 뛰었다.이 현상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에서 찾는다. 그는 ‘불안 세대’에서 아동·청소년이 또래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성장 경험을 잃었고, 하루 7시간 이상 화면 앞에 머물며 고립과 불안을 겪는 구조를 분석했다. 친구와의 대면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줄었다. 정책 변화를 이끈 사회적 공감대하이트 교수의 연구는 호주 주요 정치인의 관심을 끌었고, 남아호주 주총리의 가족은 책을 읽은 뒤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 논의를 촉발했다. 이어 부모들의 지지까지 더해지며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이 빠르게 진행됐다.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가 선택한 ‘16세 미만 차단’오는 10일 시행되는 새 법은 특정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호주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장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를 제도적 조치로 끊어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2025.12.09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