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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아르테미스 2호, 안정궤도 진입…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 재개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 직후 안정궤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비행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번 임무에는 리드 와이즈먼 지휘관을 포함해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다. 열흘간 110만㎞ 비행…달 궤도 시험 임무아르테미스 2호는 높이 98m의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다. 발사 후 지구 저궤도를 돌며 고도를 점차 높인 뒤,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는 방식이다.총 비행 기간은 약 10일, 비행 거리는 약 110만㎞에 달한다. 우주선은 달 상공 약 6,400~9,600㎞를 비행하며 달을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한다. 최종 착수 지점은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이다.이번 임무의 핵심은 착륙이 아닌 ‘검증’이다. 오리온의 생명유지 시스템과 방사선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 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연 끝 세 번째 도전…달 기지 건설 향한 전초전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9년 발표 당시 2024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수소 누출과 헬륨 계통 문제 등 기술적 변수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결과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장기적으로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단순한 탐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체류’를 전제로 한 우주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중 달 자원 경쟁…우주 패권의 새로운 전장달 탐사는 과학을 넘어 자원과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달 극지방의 물과 헬륨-3 등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중국은 창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이전 유인 달 탐사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우주와 지구 모두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주 전략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달로 돌아간 인류…탐사를 넘어 ‘거주’로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 없이 돌아오는 임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험 비행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탐사의 목표가 ‘도달’에서 ‘정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주 경쟁은 이제 기록 경쟁이 아닌 자원과 거점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 궤적은 곧, 미래 인류 활동 영역의 확장 경로이기도 하다.
2026.04.02
달 향한 50시간…‘아르테미스Ⅱ’ 발사 카운트다운 돌입 미국 NASA가 유인 달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인간을 달 궤도로 보내는 역사적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NASA는 30일(현지시간)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약 49시간 40분간 진행되는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발사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 24분(미 동부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연료 주입·통신 점검…발사 준비 최종 단계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발사 준비팀은 장비 전력 공급, 통신망 점검, 극저온 액체수소 및 액체산소 주입 준비에 착수했다. 발사 16시간 전부터는 39B 발사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철수하며, 발사 4시간 전에는 우주비행사들이 오리온 캡슐에 탑승한다.기상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NASA는 발사 당일 ‘양호’ 판정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다만 강풍과 구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도 4월 6일까지는 추가 발사 기회가 확보된 상태다.이번 발사는 당초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수소 연료 누출과 헬륨 흐름 문제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달 궤도 선회 후 귀환…유인 탐사의 재시동‘아르테미스Ⅱ’는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향후 달 착륙 임무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캡슐은 지구 궤도를 돌며 시스템을 점검한 뒤 달을 한 바퀴 선회하고 귀환하는 경로를 따른다.이는 인간이 달 궤도에 진입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중단됐던 유인 달 탐사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더 이상 ‘최초’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이번 임무에는 다양한 배경의 우주비행사들이 참여한다. 유색인종과 여성, 캐나다 국적 우주비행사가 포함되면서, 과거 미국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아폴로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변화도 나타났다.우주비행사 빅터 글로버는 “언젠가는 더 이상 ‘최초’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NASA 달 착륙 계획 또 지연…스페이스X 우주선 개발 차질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다시 일정 지연에 직면했다. 달 착륙선 개발이 늦어지면서 인류의 달 재착륙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 감사관실(OIG)은 1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달 착륙선 개발 지연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임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이 2027년 6월까지 준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착륙선 개발 최소 2년 지연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맺고 ‘아르테미스 Ⅲ’ 임무에 투입될 유인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로 했다.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3년 이미 우주선 인도 시점을 15개월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NASA가 2024년 12월 아르테미스 발사 계획을 2027년 이후로 미루면서 추가로 9개월의 여유 기간이 생겼다.하지만 우주선 간 극저온 추진제를 이동하는 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늦어지면서 해당 일정조차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감사관실은 전망했다. 다른 착륙선도 줄줄이 지연후속 임무에서도 개발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아르테미스 Ⅳ’에 투입될 우주선 역시 이미 6개월 개발이 늦어졌고 예비 설계 검토와 상세 설계 검토 일정은 각각 1년씩 미뤄졌다.또 다른 달 착륙선을 맡은 Blue Origin의 ‘아르테미스 Ⅴ’ 우주선 개발도 기존 2028년 4월 계획에서 최소 8개월 늦어진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이 때문에 NASA의 달 착륙 목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0년 만의 달 착륙 계획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간을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우주 탐사 계획이다.2019년 처음 발표될 당시 목표는 2022년 달 궤도 유인 비행, 2024년 달 착륙이었다.그러나 로켓 수소 누출 문제와 추진 시스템 결함 등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현재까지는 달 궤도 시험 비행을 수행한 ‘아르테미스 Ⅰ’만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다.NASA는 다음 단계인 유인 비행 임무 ‘아르테미스 Ⅱ’를 이르면 다음 달 발사할 계획이지만, 전체 달 착륙 일정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1
중일 갈등 속 54년 만에 판다 없는 일본, 외교 상징도 막 내리나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내달 중국으로 반환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15일 우에노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반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판다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왔다. 우에노동물원 쌍둥이 판다, 내년 1월 하순 반환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일본 내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싱싱’은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이들 쌍둥이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맺은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지난 6월 일제히 반환된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판다였다.도쿄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판다 관람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내달 12일까지는 선착순, 14일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 마지막 관람 한 달…온라인에 아쉬움 확산판다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제 더 볼 수 없어 섭섭하다”, “일본에서 판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에서 판다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반환이 대중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판다 대여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 대여를 요청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신규 판다 대여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신문은 “판다 두 마리가 추가 대여 없이 반환될 경우, 일본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 없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판다 외교’의 역사와 현재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이후 보호 공동 연구와 대여 형식으로 30마리 이상의 자이언트판다가 일본에서 사육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서식하는 자이언트판다를 외교적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돼 왔다.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환 수순을 밟게 됐다.중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본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온 판다의 빈자리가 외교와 문화 양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2025.12.15
AI 시대, 월마트의 선택은 ‘나스닥’...소비 침체 속 역대급 이전 상장 배경 미국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식는 국면에서 월마트가 연간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다. 동시에 1972년부터 약 50여 년 몸담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다음 달 나스닥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순이익 34% 증가…고소득층 유입이 결정적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도 3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부담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고가 제품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이 유입되며 매출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존 데이비드 레이니 CFO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으나 고소득층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소비심리 최저…월마트는 ‘반대 흐름’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보수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월마트만이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업계 내 ‘분리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전 상장…나스닥의 상징적 승리월마트는 내달 9일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시가총액 4위(약 8,520억달러) 기업의 이동은 나스닥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 시장을 표방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고, 월마트는 이를 ‘사람 중심·기술 주도’라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 의미를 부여했다.이전 상장과 동시에 월마트는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10위권에 들기 때문이다. 전통 유통기업의 기술 전환…AI 시대의 재배치월마트의 결정은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이전은 월마트가 온라인·AI 기반 유통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2025.11.21
김환기 전면점화, 123억 원 낙찰…한국 미술품 경매가 역대 2위 역대 1위 ‘우주’ 다음으로 높은 가격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의 전면점화가 다시 한 번 한국 현대 미술 경매 기록의 상단을 채웠다. 1971년작 전면점화 ‘19-VI-71 #206’이 뉴욕 크리스티 ‘20세기 이브닝 세일’에서 약 123억 원에 낙찰되며 한국 미술품 경매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구매자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은 약 151억 원이다.이번 낙찰가는 2019년 홍콩 경매에서 약 132억 원에 거래돼 최고 기록을 보유한 ‘우주’(05-IV-71 #200)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작품성과 희소성의 결합‘19-VI-71 #206’은 가로 254cm, 세로 203cm 규모의 대작으로, 화면 전체에 방사형으로 퍼지는 점을 통해 무한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전면점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단의 에메랄드빛 띠는 상단보다 깊은 색조로 채워져 전체적인 화면에 초월적 분위기를 더한다.1971년은 김환기가 뉴욕에서 그림 세계를 정교하게 확립하던 시기로 평가받으며, 이 해에 제작된 200호 이상 작품은 30점 이내로 알려져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 크리스티는 이러한 특성을 주목하며 이번 낙찰가 형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 시대로 이어진 미술적 전환점김환기는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참가 이후 미국 추상회화에 깊은 영향을 받고 뉴욕으로 향했다. 이 시기 그는 기존 화풍을 넘어서는 실험을 지속했고, 화면을 점으로 가득 채우는 추상회화, 이른바 점화(점그림) 양식을 완성했다.1970년대 초반 전면점화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단계이며, 그중에서도 1971년작들은 기량이 절정에 달한 시기라는 데 미술계의 의견이 모인다. 김환기 작품의 경매가 흐름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 기록은 2019년 ‘우주’가 기록한 약 132억 원이다. 세 번째 기록 역시 김환기의 작품으로, 2018년 홍콩 경매에서 약 85억 원에 낙찰된 1972년작 붉은 전면점화 ‘3-II-72 #220’이 뒤를 잇는다.이번 뉴욕 경매 성과는 김환기 작품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사례로, 그의 전면점화 연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11.18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내년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 최초 내년 여름 부산에서 '인류의 보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논의된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 연설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청장은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금 등에 꾸준히 기여하며 유산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보호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에 처한 유산을 선정하거나, 유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2년 시작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보통 6∼7월 사이에 회의를 열며,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이 중심이 된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푸껫(1994), 일본 교토(1998), 중국 쑤저우(2004)·푸저우(2021·화상으로 진행),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 인도 뉴델리(2024)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회의를 처음으로 연다. 회의에는 196개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학계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을 포함해 약 3천명이 참석한다. 최근에는 세계유산 동향과 보존·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열려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유산 의제 분야 전문가인 이화종 한양대박물관 연구교수는 "세계유산협약 안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 역량이 어떠한지 보여줄 기회"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 열린 제47차 위원회는 지난 6일 개막해 16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는 내년 7월 19∼29일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는 벡스코(BEXCO)가 유력하다. 여름철 장마를 비롯해 여러 변수가 있어서 최종 일정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내년 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의사규칙'에 따라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