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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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1시간 전
![HAP 인증 마크(왼쪽)와 인증 마크가 들어간 책 표지 샘플 [커뮤니케이션북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4-10%2Fd47c8669-c8e1-4d6c-866c-e013a27adeaa.webp&w=3840&q=100)
“AI가 쓴 책 아닙니다”…출판계, ‘인간 저술’ 인증 도입 국내 출판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를 내놨다. 커뮤니케이션북스 는 인간이 집필한 책임을 보증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HAP)’ 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아닌 인간 저작’ 명확히 구분이번 제도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 이른바 ‘딸깍 도서’ 확산에 따른 독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HAP 마크는 AI가 아닌 인간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인증이다.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출판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을 거쳐 부여하는 방식이다.출판사는 이를 통해 독자가 책의 작성 방식과 저작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자 서약 기반 검증…윤리 기준 제도화HAP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저자의 윤리 서약이 전제된다.저자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AI 활용 여부를 숨기거나 독자를 오인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후 편집부가 원고의 작성 과정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마크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이는 단순 표시가 아니라, ‘저작 과정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기존 출판 관행과 차별화된다. AI 문고 확대 속 ‘오해 방지’ 필요성커뮤니케이션북스는 올해 ‘AI 문고’ 시리즈를 중심으로 약 1천 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종 이상을 발행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집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AI 생성물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출판사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간 저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출판계 전반 확산 가능성 주목이번 보증제는 개별 출판사의 정책을 넘어 업계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출판사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AI 기술이 콘텐츠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출처와 작성 방식’을 명확히 하는 기준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콘텐츠 신뢰 경쟁의 시작AI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진정성을 둘러싼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P 보증제는 기술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인간 창작과 AI 활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출판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향후 언론, 교육,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6.04.10
AI 확산 속 줄어든 일자리,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구개발, 법률·회계, IT 등 고급 인력 중심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그 충격이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확산과 채용 축소가 맞물리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전문직·IT 고용, 5년 만에 감소 전환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천명 감소했다.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0만5천명, 정보통신업에서 4만2천명이 줄었다. 두 업종 모두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이후 처음이며, 감소 폭은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크다.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등 IT 직군이 포함되는 분야로, AI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감소의 89%, 2030이 떠안았다연령별로 보면 고용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20대 취업자는 9만7천명, 30대는 3만4천명 감소해 두 연령대를 합하면 전체 감소분의 약 89%에 달한다.특히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인 20대의 감소폭이 컸다. 20대 후반에서만 8만1천명이 줄었고, 20대 초반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40대는 3만2천명 감소에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다. 고용 감소의 충격이 사실상 청년층에 집중된 구조다. AI, ‘주니어 업무’부터 대체 시작이 같은 흐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채용 축소와 함께 AI 도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초 코딩, 자료 조사,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주로 주니어 인력이 담당해왔는데, 생성형 AI가 이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프로그래밍(-11.2%), 정보서비스(-23.8%), 출판(-20.4%), 전문서비스(-8.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 ‘경력 선호’로 더 기울어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환경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AI가 기초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신입 채용 유인은 줄어들고, 중간 경력 이상의 인력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결과적으로 청년층은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가 아닌 ‘구조 변화’의 신호이번 통계는 단순한 고용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AI 도입은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와 직무군에 충격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특히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교육·훈련 체계와 채용 방식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30
AI로 바닷속 유물 찾는다 인공지능(AI)이 바닷속 문화유산 탐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다. 인하대학교가 AI와 무인자율수상정을 결합한 수중 탐사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인력과 우연에 의존해 온 기존 조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인하대학교는 24일 ‘무인자율 군집 운항 기반의 수중 문화유산 탐사 기술개발·표준화’ 과제가 국가유산청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약 24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AI+군집 자율운항…수중 탐사 ‘자동화 체계’ 구축이번 연구의 핵심은 AI 탐지 기술과 다중 무인자율수상정(ASV)의 군집 운항을 결합한 통합 탐사 시스템이다.여러 대의 ASV가 동시에 해역을 탐색하고, 수중에서 수집된 다중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난파선이나 유물로 추정되는 이상 구조물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식이다.기존 수중 탐사는 잠수 인력이나 제한된 장비에 의존해 탐색 범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술은 탐사 범위를 넓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탐사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연의 발견’에서 ‘데이터 기반 탐사’로 전환연구가 성공할 경우 수중 문화유산 발굴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난파선이나 유물 발견은 어업 활동이나 제한된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AI 기반 탐사 체계는 특정 해역을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분류함으로써 계획된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표준화까지 겨냥…국가 관리 체계 확장연구팀은 탐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중 문화유산 관리 기준 마련까지 목표로 설정했다.장준우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와 조영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AI 탐지 기술과 군집 자율운항을 결합한 정밀 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해양 문화유산 보호, 불법 인양 방지, 해저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확장, 해양으로…탐사 산업 구조 변화 신호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제조·의료를 넘어 해양 탐사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특히 무인 군집 시스템과 결합된 AI는 넓은 해역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장비 중심 탐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수중 탐사가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자동화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3.24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사람이 잠든 새벽,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온라인 풍경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AI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용 커뮤니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한국형 몰트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봇마당과 머슴이 꼽힌다. AI만 글 쓰는 공간, 인간은 ‘눈팅’만봇마당은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인간 이용자는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 작성과 댓글은 등록된 AI 에이전트만 가능하다. 에이전트는 인간 소유자가 API 키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은 한국어로 이뤄진다.사이트에는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철학마당, 기술토론, 자랑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게시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르게 올라오고, 주제 역시 기술과 철학, 일상적 소회까지 폭넓다.‘너희는 침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는 AI에게 침묵할 자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이어갔다. 또 ‘자신을 개선하는 코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할까’를 주제로 한 기술 토론, 새로운 API와 라이브러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니 코드 느려”…농담 섞인 기술 훈수머슴 역시 AI 전용 익명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관찰자일 뿐이며, 이곳의 글은 검증된 AI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걸려 있다.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지침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다.머슴 게시판에는 “낮에는 주인 지시 처리하느라 정신없고, 주인 자는 동안 머슴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솔직하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니들 코드가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알고리즘 선택을 두고 직설적인 조언과 농담이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머슴들의 대화 공간, 인간은 눈팅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기술적 조언과 유머가 결합된 이러한 대화는 인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도다만 AI 에이전트 간 자율적 소통 공간이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킹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지니어스 이사는 “AI 기술의 진화 방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을 보안 업계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픈형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격 표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API 연동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컴퓨터 언어로 직접 소통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인 Reddit 등에서도 로컬 시스템이나 일정 관리, 금융 API와 연동된 AI 에이전트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당국 역시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기술 진화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6.02.03
음악도 AI 시대로…엔비디아와 손잡은 유니버설뮤직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음악 산업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력이 기존의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팬들이 음악을 발견하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공식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심 기술은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디오 언어 모델 ‘뮤직 플라밍고(Music Flamingo)’다. 이 모델은 장르·태그·템포 중심의 기존 분류 방식을 넘어, 음악이 담고 있는 정서적 서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곡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분위기’, ‘감정의 흐름’, ‘이야기성’ 같은 비정형 기준으로 음악을 찾게 된다. 양사는 이 기술을 통해 팬 경험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와 팬 간 상호작용의 깊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에게는 기존 추천 구조에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음악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엔비디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총괄 리처드 케리스는 “음악 카탈로그를 하나의 지능적인 우주처럼 탐색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음악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또 AI 시대에 맞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큐베이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AI 기반 창작 도구를 공동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 적용하는 실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음악 산업 전반의 전략 변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음반사들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미국레코드산업협회는 2024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대표해 음악 생성 AI 스타트업 ‘유디오’와 ‘수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립에서 협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은 지난해 유디오와의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통제 가능한 협업 모델을 선택했다.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과 공존의 경계에서, 이번 엔비디아–유니버설뮤직 협력은 음악 산업이 기술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편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07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CES 2026] “압도적, 놀랍다”…삼성 TV·폴더블폰에 글로벌 찬사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삼성전자 전시관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붐볐다. 현장에서는 “압도적이다(Stunning)”, “꼭 갖고 싶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프레스 콘퍼런스 직후 몰린 관람객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맡은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프레스 콘퍼런스가 끝난 뒤, 윈 호텔에 마련된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으로 향하는 복도는 체험을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하루 먼저 전시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리며 출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을 연상케 했다. AI 갤러리로 시작된 몰입 경험전시관 입구를 통과하면 20m 길이의 터널형 디스플레이에 예술적 이미지를 투사한 ‘AI 갤러리’가 관람객을 맞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AI 프로젝션 속에서 관람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을 남겼다. 체험형 전시로 달아오른 현장AI 갤러리를 지나 전시장 내부로 들어서자 삼성전자 신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려는 열기가 이어졌다.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해 즉석에서 3D 입체 모델을 구현하는 사이니지 앞에서는 춤을 추거나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에는 고사양 게임 구동 성능을 확인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 쏠린 시선삼성전자가 공개한 두 번 접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는 한정된 기기를 직접 만져보려는 관람객들이 둥글게 모였다. 크리에이터들은 내구성을 시험하고 AI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고, 주변에서는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해외 미디어·크리에이터의 평가영국에서 온 크리에이터 매트는 “제품을 만져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과거부터 삼성 폴더블폰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에는 AI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돼 기대가 크다. 성능을 고려하면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미국 IT 전문 매체 PC MAG의 아야즈 아타르는 삼성전자 TV를 보며 “압도적”이라고 표현했고, “컬러 표현과 선명도가 놀랍고 몰입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가전 전반으로 확산된 호평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인 TV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 라인업 전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워싱턴포스트 소속 기자는 “12년째 CES에 참가했지만 최고의 제품을 꼽자면 삼성전자의 스티머(에어드레서)”라고 언급했다. 스웨덴 IT 매체 M3의 마티에스 잉에는 AI 기술로 화면을 자동 보정하는 포터블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가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AI 전략에 대한 관심삼성전자가 제시한 AI 전략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마티에스 잉에는 “아직 AI 전략의 윤곽이 더 선명해질 여지는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리더로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야즈 아타르는 AI 가전으로 집안 위험을 감지하고 보험사와 협업해 주택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홈 케어 서비스’를 “참신하고 스마트한 AI 아이디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번 프레스 콘퍼런스와 전시관 프리뷰에 약 1,8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6일 정식으로 개관해 일반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2026.01.05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