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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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정부, CPTPP 가입 검토…"경제동맹 네크워크 확보"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한 후 추진을 검토했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는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재발효됐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CPTPP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국들에 대안 경제 블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무역 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국의 가입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도 합류한다면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포괄하는 거대 무역 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CPTPP 가입이 재논의될 경우 이번에도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 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도 그랬고 관계부처가 다 (추진)해야 한다는 통상 협정은 없고,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