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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최태원 회장 왼쪽 뒤는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 [독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1%2F91ade70f-0be0-4d1f-a31c-8b775956c60e.webp&w=3840&q=100)
최태원·젠슨 황, 美 호프집서 AI 동맹 업그레이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다시 만나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동 장소는 현지의 한국식 치킨 호프집이었고, 양사 최고위 경영진과 함께 최 회장의 장녀와 황 CEO의 딸도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한국식 치킨집에서 열린 회동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한국식 호프집 ‘99치킨’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치킨과 소주, 맥주를 파는 이곳은 전형적인 한국식 분위기의 장소로, 회동 이후 촬영된 기념사진 배경에는 ‘호프’, ‘치킨’, ‘푸라이드 양념’이라는 한글 상호가 그대로 담겼다. 이날 식사 자리에는 한국산 맥주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HBM4·차세대 메모리 협력 논의약 2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양측은 올해 엔비디아가 선보일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적용될 HBM4 공급 계획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SOCAMM,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전반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 파트너십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종합 AI 전략과 접점 확대이번 만남에서는 종합 AI 솔루션 공급사를 지향하는 SK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맞닿는 지점도 집중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의 사명을 ‘AI 컴퍼니’로 변경하고 AI 반도체 및 솔루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양사는 한국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 AI 클라우드·국내 생태계 협력SK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AI 혁신을 목표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제조 AI 플랫폼을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한국 제조업과 데이터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와 AI, 차세대 성장 축 논의이날 자리에는 최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황 CEO의 딸 메디슨 황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AI로 일하는 제약사’로의 전환을 사업 목표로 내세우며 바이오와 AI를 결합한 퀀텀 점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사 최고위급 총출동…결속 강화회동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제프 피셔 수석부사장, 카우식 고쉬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SK 측에서는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총괄 등이 동석해 양사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AI·바이오 전반에 걸친 전략적 결속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칩스와 ‘슈퍼 모멘텀’ 선물최 회장은 황 CEO에게 반도체 콘셉트의 스낵 ‘HBM칩스’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역사와 자신의 리더십을 조명한 신간 『슈퍼 모멘텀』을 선물했다. 이는 지난해 황 CEO가 방한 당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와 일본 위스키 하쿠슈를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현장에서 ‘HBM칩스’를 직접 시식하고 책을 펼쳐 보이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경영 행보 가속최 회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황 CEO를 비롯한 현지 빅테크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 회장을 맡아 미국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2026.02.11
조국, 與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간 연대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구성은 수용하되, 연대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의 범위는 지방선거부터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실질적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대가 명확하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거 이후 통합 논의는 별도조 대표는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합당 논의와 선거 연대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결정과 사과 수용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대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양당 관계 회복과 향후 전망조 대표는 당원들이 그간 비방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와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방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11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빗썸,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금융당국 현장검사 착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 대량 입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랜덤박스 이벤트 입력 오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 가운데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됐다.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천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천490개, 약 2천440억원 상당이 입금된 셈이다. 거래·출금 차단까지 40분…일시적 가격 급락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고, 7시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해 7시40분 조치를 마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수율 99% 넘어…미회수분 약 125개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천788개 가운데서도 93%를 추가로 회수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분은 약 125개 수준이다.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 제기…회사 “보유 자산으로 정산”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넘어서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했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로, 이번 오지급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자산 수량과 지갑 내 보관 수량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매도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현장검사 예고빗썸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 가격이 단시간 내 정상화됐으며 연쇄 청산을 막는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 오지급 자산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6.02.07
서울 전역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서울 전역에 5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상황총괄부터 구조·구급까지, 5개 반 체계 가동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한파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용품과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취약 어르신·노숙인 집중 관리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도 병행한다. 한파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한파특보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4곳은 24시간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공간 제약으로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파주의보 발효 기준과 당부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6.02.05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밀가루·설탕·전기까지…생활필수품 담합 10조원대, 검찰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설비 입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총 9조9천억원대에 이르며, 대표이사급 임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대표 포함 20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도 담합…가격 최대 66.7% 상승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윗선’ 관여를 확인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대형 제조사들 사전 낙찰 협의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도 업체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공선생’ 은어 사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논의 녹취와 함께 증거 인멸 지시 정황도 확보했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 자제를 논의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관여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 일부는 상급자 가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담합 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