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
정치(15)
검색결과 총 20건
트럼프 “주요 쟁점 여전…일부 합의는 매우 생산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부 사안에서 의견을 같이했으나, 주요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여러 지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사안이 남아 있지만,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를 걸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회담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그중 일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 한 가지가 남아 있지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2025.08.16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며 취재진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04년 5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관해 지금은 없어진 '특수수사의 총본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소환 사실은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사실은 이튿날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남아 있어 김 여사가 앞으로 여러 차례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2025.08.06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 있을 수도…국제정세 변화" 정부 고위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2025.08.01
김건희 오빠, 특검서 목걸이 진술거부…수사 관건은 '청탁성'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자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관해 특별검사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걸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으며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하지만 그는 목걸이가 장모 집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와 진품 여부 등에 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김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 목걸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이 해명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이 맞는다면 김 여사와 김씨가 이를 진품과 바꿔놓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적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 대가가 맞는다면 김 여사 측에서 청탁을 실행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07.30
트럼프 "의약품 관세 월말부터…韓 협상 타결하고 싶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로부터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한국을 언급했고,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자신의 위협에 무역을 개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으며,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 한다. 난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 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의 방식을 매우 매우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해당 무기 관련 비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타 회원국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내년 5월 임기 종료)의 후임자 후보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서는 "선택지의 하나"라면서도 "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일 하는 것(재무장관직 수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07.16
트럼프 "관세 서한이 곧 협정이지만 항상 대화에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이 곧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질의에 "서한이 협정이다. 협정은 이미 이뤄졌다. 더 이상 협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EU)은 다른 종류의 협정을 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 EU를 포함해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그들(EU)은 (협상하러 미국에) 올 것이다. 그들은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EU와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까지 지금까지 총 25개 무역 파트너에 관세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다. 그는 특히 이들 서한에서 애초 7월 9일부터였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다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종 합의까지 협상 시한이 있는 만큼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무역 상대국들과의 막판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에 이미 상호관세율을 설정한 만큼 자신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해당 서한에 적힌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2025.07.15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백악관 "나토가 국방비 인상할 수 있다면 亞太동맹도 가능할 것"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에 이른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