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248건
전태일재단 노조 "전순옥 관장, 노조원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태일재단 노동조합 '전태일유니온'은 18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순옥 기념관장이 노조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유니온은 전 관장이 지난해 11월까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전태일유니온 부위원장을 상대로 임금 삭감, 유연근무 사용 제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에 부위원장이 괴롭힘 피해를 SNS에 호소하자, 3월에는 모욕죄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순옥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7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 관장은 이달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권태훈 전태일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기념관이 민간 회사와 똑같이 조합원을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건 재단과 기념관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5.09.18
잇따르는 '유괴·미수' 하루 1.3건 꼴…올해 8월까지 319건 올해 들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00건 이상 발생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셈이며,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는 형법상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모두 합친 포괄적 수치다. 유괴 및 유괴 미수 건수는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등 대체로 매해 늘어나는 모습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다.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으로 43.0%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한다. 6세 이하 피해자는 66명(21.8%), 13세∼15세는 39명(12.9%)으로 뒤를 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집중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KT 무단 소액결제'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경찰 체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9.17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0일 퇴원한 김씨는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7
의정부 소재 유치원 화재 발생로…원아 등 235명 대피 소동 15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옥상으로 옮겨붙어 원아 209명을 포함한 총 235명이 대피했다. 직원과 원아들이 자력으로 무사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9.16
방시혁, 피의자 신분 조사…"법률과 규정 준수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2025.09.15
해경청 "국제공조로 코카인 제조사범 송환…60kg 국내 판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 제조사범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지난해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금액으로는 1800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올해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향해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5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2025.09.11
경찰, 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소환 조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