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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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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민간인 5명·군인 2명 중경상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는데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비정상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무유도 방식의 항공폭탄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며,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한다. 비정상 투하는 지상 요원의 통제,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 성능, 폭탄의 장착 상태 등에 오류가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오폭 사고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민가에 떨어져 폭발했다고 민간인이 관계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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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충남서천
"사기당해 스트레스 받아서"…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천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오전 3시 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천 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 지난 3일 오전 살인 혐의로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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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야산에서 유골함을 발견하는 경찰. / 제주동부경찰서
"유골함 훔치고 30억 요구" 파렴치한 중국인, 인터폴 적색 수배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중국인 2명이 유골함을 훔친 뒤 이를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각각 3개씩 나눠 약 1.5km 떨어진 야산에 숨기고 나무껍질을 벗겨 특정 표식을 남긴 후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음 날인 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골을 가지고 있다"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유골함 6개 모두 찾아 유족에 인계 납골당 측은 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26일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 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사찰을 답사하며 유골을 봉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 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골당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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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한 모습. / 연합뉴스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피해 10명 추정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고속도로 공사 중 교량이 붕괴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구조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9시 49분경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입장면의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철 구조물 5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대규모 구조 작업 진행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사고 규모가 크고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10시 15분에는 '국가 소방동원령' 1호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의 구조 인력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고 부상자들은 천안 단국대병원, 동탄 한림대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중상 6명, 경상 1명이다. 매몰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의 교량 공사 현장이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고속도로 상판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8~10명이 그대로 추락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공개된 영상에는 상판이 붕괴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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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타강사
부동산 '1타 강사',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현행범 체포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남편인 최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양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숨진 최 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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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양봉업자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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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초등생살인사건
"하늘이 살해한 40대 여교사, 병원에서 큰 소리로 웃어" 의료진 당황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 모 씨가 범행 당일 응급실 치료 중 큰 소리를 내며 웃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는 별개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명 모(48) 씨는 지난 10일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해 119 구급대에 의해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래를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고통을 호소하기는커녕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인다. 당시 의료진은 A씨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후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이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성격과 기질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 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명 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하늘 양을 살해한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상태가 호전돼 산소 호흡기는 제거했으나 지난주 재면 조사를 시도하던 중 혈압이 올라 다시 산소 호흡기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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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연합뉴스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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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중국 산둥성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山東舜天化工集團)이 올해 9월30일까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사내 공지를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홈페이지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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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수능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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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