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383건
비서관 사칭 '노쇼 사기'…"의원님이 원하세요" 고가 와인 주문까지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같은 방식의 노쇼 사기가 퍼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천안갑)은 "최근 천안 일대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충남 천안 소재 식당에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라며 예약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꼭 원하는 와인을 드시고 싶어하신다.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업주가 해당 와인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받았다며 주문 가능한 와인 업체도 소개했다. 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 식당만 6곳으로 실제 와인 값을 송금한 식당은 약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힘든 요즘 이런 사기까지 저지르는 것은 악질 범죄로 보고 의원실에서도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의원실 대표번호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대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하며 후보 명함 30만장(200만원 상당)을 제작 의뢰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이 후보 선거 용품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사건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유사한 주문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시도당에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5
손흥민에 "임신 폭로하겠다" 금전 협박 일당, 공갈 혐의 체포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는 공갈, 40대 남성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2025.05.15
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발생…178명 대피, 2단계 발령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오전 11시 35분 기준 대피 인원은 178명으로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있었고,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8분 후인 10시 44분에는 비상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5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넓고 연소 확대 우려가 큰 데다 보관 중인 물품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돼 있어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재난문자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05.13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여신도 신체 부적절한 접촉" 경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12월 허 명예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경영의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영장 청구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반박문을 통해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2025.05.12
경찰도 보이스피싱 가담…대구 30대 경찰 구속 현직 경찰이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을 금융계좌에서 인출해 해당 조직에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어 주는 조건으로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고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05.08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印·파키스탄 무력 충돌로 사상자 130명…사망 36명7일(현지시간)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인도의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고 파악했으며, 인도 경찰은 파키스탄 포격으로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48명이라고 밝혔다. 양측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양국 사망자 수는 36명, 부상자는 94명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발생한 카슈미르 총기 테러 이후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소규모 교전을 이어오다 이날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인도 정부는 이날 새벽 자국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도 인도에 보복 미사일로 공격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2025.05.07
SKT "'유심 재고 도착' 문자? 스미싱 주의"…링크 클릭 금지 SK텔레콤이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에게 재고 도착 공지를 빙자한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2일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연 서버 해킹 사태에 관한 브리핑에서 유심 재고 도착 문자와 관련해 "아직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대기 순서가 되면 114 번호를 통해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재고 도착으로 속인 스미싱 문자 유포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동원,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이와 관련한 직접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KISA 관계자는 "SKT나 공공기관의 공지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링크가 포함됐을 경우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5.05.02
베트남 사파 케이블카 고장나 4시간 멈춰…한국인 관광객 포함 베트남 북부 산악 관광지 사파에서 케이블카 고장으로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해발 약 3천ｍ인 사파 산악지대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기능 이상으로 멈춰 섰다. 이어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께 되어서야 운행이 재개됐다. 탑승 상태였던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에 갇혔다. 정상에 있던 이들은 하산하지 못한 채 탑승동에서 대기했다. 현장에는 연휴를 맞아 베트남 사파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고장 발생 이후 케이블카 업체 측에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부상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사파는 수도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 떨어진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산악 고원 관광지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