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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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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서울 모 중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학생 대피 소동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여부 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에도 관내 한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현장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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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천안서북경찰서가 부착한 셀프감금 주의 안내문
1억 들고 셀프 감금 당할 뻔…모텔 전단 덕에 보이스피싱 막아 “검사 지시 안 따르면 구속” 협박3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었다. 그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구속을 피하려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며 전 재산인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텔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A씨는 두려움에 지시를 따르다, 모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보고 범죄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전단지 보고 피해 면해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서 A씨를 보호하고, 현금 전달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경찰은 최근 늘고 있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왔으며, 이번 사례에서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안내문이 저를 구했다”A씨는 “자칫 1억 원을 날릴 뻔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가 제 생명을 구해줬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감원 직원은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금전이나 숙박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 예방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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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범죄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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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귀멸의칼날
일본 영화관서 '귀멸의 칼날' 촬영한 한국인, 일본 경찰에 체포 일본에 거주 중인 20대 한국인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을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경시청 오쓰카경찰서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한국 국적 A씨가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한성편’을 몰래 촬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니메이션을 담은 블루레이 디스크 약 200장을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수사에 착수한 일본 경찰은 압수한 S씨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촬영한 2시간 35분 분량의 무한성편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는 22일 개봉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예매율에 따르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예매율 80.4%(82만7632명)로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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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최정원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인 여성 집에 찾아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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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DL건설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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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유승준. /SBS
유승준은 입국할 수 있을까?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일부 팬들이 주장한 ‘사면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본인이 원한 바 없는 사면 요구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내며 “명예회복을 위한 입국”임을 강조했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사면 관련 기사 캡처와 함께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도 모른다”며 “공식 팬클럽 역시 그런 성명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낸 성명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12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문을 올리고 유승준에 대한 사면과 입국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에게는 대국적 결단과 관용을 베풀면서,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만 20년 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팬덤은 “광복절 사면의 명분과 대의를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사례가 언급됐다. 팬덤은 “대법원이 두 차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법무부에 의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 번째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준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하냐,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고, 국민의 이익을 누리다 의무를 회피한 사람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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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오산
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로 안전점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로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했던 안전점검 과정이 들어있는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에도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했다. 부서진 옹벽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붕괴 전날에도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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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사건사고
"호텔 여성 사우나 내부가 보여요" 경주 4성급 호텔, 공식 사과 경북 경주의 4성급 호텔에서 사우나 시설 내부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호텔 측이 사과에 나섰다. 12일 경주 한 호텔에 따르면 해당 호텔 이용객인 A씨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보인다고 6일 호텔 측에 알렸다. 해당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다. A씨는 "여성 사우나에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이나 탈의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외부에서 보였다"며 "그림자로 라인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정도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비친 사람까지 해당 사실을 알고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붙인 보호 필름이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녀 사우나 통유리의 필름을 재시공했다. 호텔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시공돼 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필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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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구로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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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