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166건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노인건강대축제' 도시락 먹은 어르신 103명 집단 식중독 증상 충남의 한 축제장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은 어르신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홍성군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 행사장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03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를 비롯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증상을 보인 이들 중 74명은 홍성의료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액 등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72명이 퇴원하고 중증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9명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로 당일 행사장에서 바로 귀가했다. 행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도내 노인 복지와 건강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참석자 850명 대부분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었다. 제공된 도시락은 도내 한 도시락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메뉴는 현미밥에 제육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욱국 등이었다. 이들이 점심식사를 한 전날 정오 무렵 홍성의 기온은 20.3도로 따뜻한 날씨였다. 충남도와 홍성보건소 등은 업체에서 사용한 칼, 도마, 행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인체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4.17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범행 동기 묻자 '묵묵부답'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왔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차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 차량에 탄 A씨는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7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55억원짜리 집을 왜 공개?”… 박나래 일침한 프로파일러연예인의 실제 자택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일이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셀럽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인 자택 공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한남동 일대에서 연예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피의자도 연예인만을 겨냥해 범행하는 전문 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은 용의자가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장에 가보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 혼자 산다’ 방송이 도난의 단서?배상훈은 박나래의 실제 거주지가 방송에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공간을 촬영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나래의 경우 실제 집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전문적인 털이범이라면 화면 몇 장면만으로 보안 시설과 진입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본인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유명인의 집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며 단순한 절도가 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상훈은 “연예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침입 절도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배상훈은 방송사나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이 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소속사에서는 전문 보안 컨설팅을 통해 연예인의 거주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장물을 유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택은 박나래가 지난 2021년 약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여러 차례 내부가 공개된 바 있다.
2025.04.16
출근시간 9호선 열차서 '인분' 소동15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바닥에서 인분이 발견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부터 '열차 바닥에 오물이 있는 것 같다'는 민원 12건을 접수했다. 이에 직원들이 해당 열차 두 번째 칸 바닥에 놓인 인분을 확인한 후 20분 만에 청소를 마쳤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앉아 있는 승객이었다면 좌석이 오염됐어야 하는데 바닥에만 흔적이 있었다"며 "토사물 같다는 신고도 들어왔지만 냄새는 확실히 그쪽이었다"고 밝혔다. 열차 바닥에 인분을 남긴 승객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2025.04.15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중도금 이체확인증 '가짜' 하나은행에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2025.04.15
요리 중 갑자기 어지러우면 3분안에 사망할 수 있다? 이유보니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추가 부품으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내 공기 순환을 방해하는 이 부품은 짧은 시간 안에 기준치를 훌쩍 넘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유발해 사망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11일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 5종을 구입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실험은 환기가 차단된 밀폐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연소 시작 약 3분 만에 4개 제품에서 200ppm을 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특히 1종은 1280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약 64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는 중추신경계 마비와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농도다. 실사용 중 사망사고도…주의 사항 부재올해 2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경북 지역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한약을 달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삼발이 커버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 7곳에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향후 모든 제품에 주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가스레인지 보조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가스레인지 제조사 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양 기관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할 것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자제할 것 ▲장시간 사용 시 점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5.04.11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1명 연락두절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으나 곧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굴착기 기사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붕괴사고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 구간 도로의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지하 및 지상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 및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