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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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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분출' 1973년 3월17일
‘아빠다!’…퓰리처 사진 속 베트남 전쟁포로 로버트 스텀 대령 별세 기억에 남은 한 장의 사진베트남전 당시 포로였다가 귀환해 가족의 환영을 받는 장면으로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로버트 스텀 전 미공군 대령이 92세로 별세했다. 가족은 20일(현지시간)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의 생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기쁨의 분출’ 주인공스텀 대령은 1973년 AP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퓰리처상 수상작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의 중심 인물이다. 정복을 입은 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하늘로 뛰어오르듯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가족의 모습이 포착된 이 사진은 베트남전 개입 종료의 상징으로 미국 전역 신문에 실렸다. 포로 생활의 고통그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혹독한 시간이 있었다. 스텀 대령은 1967년 폭격기 임무 수행 중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됐고, 낙하 도중 세 차례 총격을 받았다. 이후 1천966일, 약 5년 5개월 동안 5개 수용소를 전전하며 포로로 억류됐다. 당시 함께 수용됐던 인물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이 있었다. 사진 뒤에 가려진 현실귀환의 장면은 환희로 기록됐지만 실제 그의 사생활은 복잡한 여정에 놓여 있었다. 스텀 대령은 석방 당시 아내로부터 이별 편지를 받은 상태였고,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지 약 1년 뒤 부부는 이혼했다. 이후 양측 모두 반년이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그는 생전에 이 사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스텀 대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은 명성과 관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법적 상황까지도 불러왔다”고 말했다. 자택에도 사진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기억하는 그날의 감정사진 속 15세 소녀였던 딸 키칭 스텀(현 68세)은 “그날의 감정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며 “아빠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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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됐다.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중 도주 ‘도이치 주포’ 한 달 만에 검거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특검팀은 2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께 충청북도 충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후 이씨는 서울 광화문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연결고리로도 지목돼왔다. 앞서 검찰은 그를 불기소했지만 특검은 차명 계좌 거래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특검 압수수색 도중 현장을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로 전환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씨 체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반과 김 여사 관련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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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전파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들 [과기정통부 제공.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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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호주 어린이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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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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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2곳뿐…같은 매장서도 무게 차이 커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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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헬스장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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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조지아 충격이 다시 번지나…샬럿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고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샬럿과 파인빌의 한인마트는 최근 발생한 체포 사례 이후 폐점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파인빌 매장에서는 단속 당시 남미계 1명이 도주 과정에서 한인마트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한인 표적 단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샬럿 한인회는 현지 단속의 대상이 한인 업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 밀집 지역이지만, 한인마트 내에서 체포 상황이 목격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 샬럿에는 약 7천여 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사회, 신분증 상시 지참·법적 대응 수칙 공유샬럿 한인회는 SNS를 통해 신분증 상시 지참, 단속 시 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연락 등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개최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단속 여파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사태의 기억…합법 체류자도 불안감 확산두 달 전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건은 샬럿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B1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까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신분 문제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랄리 지역이 다음 단속 대상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총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한인들에게 여권·비자·영주권카드 등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샬럿을 비롯해 랄리, 그린즈버러, 애쉬빌 등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대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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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NASA가 공개한 성간 혜성 3I/ATLAS 촬영 이미지
NASA, 성간 혜성 실체 공개…“외계 우주선 설은 여기서 끝” 성간 혜성 3I/ATLAS 공개 브리핑NASA가 태양계 외부에서 유입된 성간 혜성 ‘3I/ATLAS’의 상세 이미지를 공개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외계 우주선 관련 추측을 명확히 정리했다. 7월 칠레 ATLAS 관측소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진 자료가 이번에 제시됐다. “기술적 흔적 없음”…우주선 추측 차단브리핑에서 아미트 크샤트리야 부국장은 모든 관측 지표가 혜성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이동 궤도, 구성 성분, 밝기 변화 등에서 인공 구조물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니콜라 폭스 부국장 역시 기술적 흔적을 식별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화성 부근서 촬영된 혜성 구조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10월 화성 궤도 근처를 통과하던 시점에 NASA 탐사선이 약 3천만㎞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자료다. 핵 주변의 코마(가스·먼지 구름)와 먼지 꼬리가 선명하게 포착됐고, 혜성의 기본 구조 역시 일반적 형태와 일치했다. 태양계 외부 기원…세 번째 성간 천체NASA는 3I/ATLAS가 태양계 외부에서 기원한 세 번째 천체로, 현재 태양계를 통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혜성 핵의 직경은 수천 피트에서 수 마일까지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형태는 둥근 구조에 가깝다. 지구 접근 시점과 추가 관측 계획3I/ATLAS는 오는 12월 19일 지구에서 약 2억7천만㎞ 거리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NASA는 내년 봄 혜성이 목성 궤도를 지나기 전까지 여러 탐사선을 활용해 연속 관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혜성이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지역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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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연구 모식도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우울증, ‘마음의 병’이라는 통념을 뒤흔들다…KAIST “몸 전체 면역 이상이 핵심 단서” KAIST 연구진이 우울증을 감정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 접근을 넘어, 면역 반응과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라는 생물학적 기반에서 해석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비전형적 우울 양상(과다수면·과다식이 등)과 정신증상(환청, 과도한 죄책감 등)을 보이는 여성 우울장애 환자다. 다층 분석: 혈액·단일세포·뇌 오르가노이드연구팀은 혈액 분석, 단일세포 분석, 환자 유래 뇌 오르가노이드(미니 뇌)를 결합해 환자의 생물학적 변화를 단계별로 추적했다.비전형 우울장애 환자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수준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특히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단백질(DCLK3, CALY) 발현이 정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경 기능뿐 아니라 면역을 자극하는 보체 단백질 C5가 상승해 전신 면역 반응이 과활성화된 특징도 확인됐다. ‘면역 과활성→뇌 기능 변화’의 연결 고리연구팀은 이러한 상태를 뇌 기능과 면역 기능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불균형 상황으로 규정했다.면역세포에서도 염증 반응이 쉽게 유발되도록 하는 유전자 변화가 발견됐고, 이는 신체 전반의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뇌 발달 이상까지 확인환자의 세포로 만든 뇌 오르가노이드에서는 성장 저하와 신경 발달 이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면역 이상과 뇌 기능 변화가 서로 맞물리며 질병을 악화시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 가능성이번 연구는 우울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생체지표 개발과 치료제 연구에 실질적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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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