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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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모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에 종지부교황청이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Co-Redeemer)’로 부르지 말라는 새 교령을 발표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했으며, 성모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번 교령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었으나, 인류의 저주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황 레오 14세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됐다. 수백 년 이어진 ‘공동 구세주’ 논쟁성모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는 주장과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정통 교리의 충돌은 수세기 동안 가톨릭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베네딕토 전 교황은 모두 “성모는 아들의 구속 사역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며 ‘공동 구세주’ 호칭을 거부했다. 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초기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교황청의 신중한 분위기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교황, 트럼프 정부에 ‘영적 반성’ 촉구한편 교황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시설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영성체를 금지당한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교황은 “그들의 영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이민자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영성체는 미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으로, 가톨릭 신자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축복의 순간으로 여겨진다. 신학적 명료성과 사회적 메시지 동시 발신교황청의 이번 교령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교리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인간 존엄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황은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의 주교단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등, 신앙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5
![러닝재킷 8종 성능 시험비교 [한국소비자원]](/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05%2F1166a813-10b0-4eaf-9d07-f0b92e123fbf.webp&w=3840&q=100)
세탁 5번에 ‘방수력 반토막’…러닝재킷 발수성 절반 급락 달리기용 러닝 재킷의 절반이 세탁을 반복할수록 빗방울을 튕겨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탁 후 발수성을 측정한 결과, 4개 제품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세탁 후 발수성 저하 제품 절반뉴발란스(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UA론치후드재킷) 제품은 세탁 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마일러), 안다르(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체온 유지·통기성 ‘엇갈린 성능’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은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순으로 평가됐고,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통기성은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사용 환경과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2배 차이…가성비는 나이키8종의 표시가격은 8만9천원(아디다스)에서 19만9천원(데상트)까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나이키 ‘리펠마일러’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성에서 모두 양호 등급(별 2개)을 받았고, 세탁 후에도 발수성 5등급을 유지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구매 시 기능성뿐 아니라 세탁 후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5.11.05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11.04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2025.11.04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보석에도 지문이 있다고? 이탈리아가 보물을 지키는 방법 최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미술계가 새로운 보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제나로의 보물(San Gennaro Treasure)’ 미술관은 ‘보석의 법과학적 지문(forensic fingerprint)’ 기술을 도입하며 미술품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보석의 미세한 구조와 광택, 색조를 고해상도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분석해 고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1만여 점의 보석을 촬영하고 분석해 식별 정보를 구축했으며, 작품이 분해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원소유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0년 역사의 보물, 시민이 지키는 성물‘산 제나로의 보물’은 14세기부터 교황과 귀족이 헌납한 성보(聖寶) 컬렉션이다. 미술관은 약 2만1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교관에는 4천여 개의 보석이, 목걸이에는 1,500개의 보석이 장식돼 있다.공식 감정평가는 없지만 주요 유물의 가치는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160억 원에 이른다.이 보물은 바티칸이나 국가가 아닌, 나폴리 시민이 1527년에 설립한 세속 기관 ‘데푸타치오네(Deputazione)’가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기관을 통해 오랜 세월 보물을 직접 지켜왔으며, 1975년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강도 시도 이후 약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2003년 일반에 다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난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와 24시간 경비, 이중 보호박물관은 모든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를 맡고 있다. 각 보석에는 ‘법과학적 지문’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어,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진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나폴리 시민들은 산 제나로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며, 보물을 지키는 일을 신앙과 공동체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5.11.04
밤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바뀐다 이제 지진의 영향이 거의 없는데도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놀라는 일이 사라진다.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며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진도 4와 5는 각각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와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앞서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때문에 놀랐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처럼 지진 문자 발송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올해 2월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의 경우에도 진앙에서 멀어 흔들림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긴급재난문자에는 40데시벨(dB)의 경보음이 동반된다.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와 같은 알림음이 울리며 사용자가 알림음을 없애거나 진동으로 바꿀 수 있다. 기상청은 지진이 관측소 가까이서 발생했을 때 최초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관측소 관측자료는 진앙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자동 분석된 규모는 4.2였다. 이에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177개 시군구에 새벽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이후 추가 분석을 거치면서 규모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못 미치는 3.1로 조정됐다. 리히터 규모가 1.1 차이가 나는 지진 간 위력 차는 이론적으로 44배에 달한다. 지진이 지진계와 불과 7㎞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면서 기상청 자동 분석 시스템이 P파와 후속으로 도달한 S파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점이 규모 과도 추정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상청은 원자력발전소와 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병합, 내년부터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도 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5∼10초 내 발령되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가 운영되면 '관측 후 3∼5초 내'로 발령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정보도 더 자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보를 발표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관측되면 특보를 발표하고 긴급재난문자도 보낸다. 특보 기준 미만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는 관련 정보만 발표하지만, 앞으로는 정보 발표와 함께 안전안내문자도 보낸다. 필요 시에만 발표하던 지진해일 상세 정보는 지진해일 상승·하강·종료 등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025.11.04
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제재…안마비 인상 일방 결정 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에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351곳)가 소속돼 있다. 회원 수는 9679명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