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715건
군,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남북 간 긴장 완화" 군이 4일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025.08.04
중대본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2500명 대피…무안 1명 사망" 3일부터 계속해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 등 대부분이 아직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서 대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지역별 총강수량에 따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호우가 집중됐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중대본은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께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에는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8.04
경기도 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10월부터 200∼400원씩 오를 듯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02
의정갈등 사실상 마무리…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가결했다. 비대위도 해산을 결정해, 사실상 의대협의 집단행동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해체됐다가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대위 체제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2025.08.01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유아용 냉감 침구 2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시험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은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기 전 세탁이 필요했다.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피부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베베누보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판매한 제품을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머미쿨쿨도 작년 10월 생산한 부적합 매트를 교환·환불한다. 11종 중에서 닿는 순간 차갑게 느껴지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을 통과시키는 성능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 아가방 쿨내진동 냉감패드, 알레르망 베이비 리틀펫 냉감패드 등 3개 제품이 우수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누빔이 촘촘할수록 봉제선이 열의 통로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열을 잘 통과시킨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를 사용했고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였다. 제품별로 냉감 소재의 밀도와 두께, 무게, 치수가 달랐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찰계수가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보다 2∼3배 높았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냉감 침구를 선택할 때는 소재와 성능을 비교 확인해 달라"며 "세탁할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표기된 방법대로 세탁하라"고 권고했다.
2025.07.31
농민·시민단체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다행" 농민·시민사회단체 등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무슨 요구를 어떻게 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통상 압력이 거세도 먹고살 수 있는 농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농민 주장"이라며 "이제는 식량주권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관세협상에 대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은 아니었다"며 "협박에 가까운, 협상이라 하기 곤란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익과 안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1
노동장관, 쿠팡물류센터 불시 방문…개선사항 조치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과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돼 있어 내부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김 장관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냉방·환기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냉방장치 및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이 의무화됐고,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권고하니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점검은 이달 22일 경기도 남양주 건설공사 현장에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정부는 26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2025.07.31
日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0% 돌파…올해 50% 목표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는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2025.07.31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31
폭염 속 온열질환자 속출…2800명 육박·사망 13명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26명(잠정치)이다. 인천 서구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768명, 사망자는 13명에 달한다. 최근 들어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22일부터 8일 연속 환자가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752명으로 작년 동기 1059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3배 이상이 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체온이 지속해서 상승해 발생한다. 가장 치사율이 높은 온열질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인 경우가 60.4%였고, 열사병 16.6%, 열경련 13.5%, 열실신 8.0%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 길가 13.0%, 논밭 12.0% 등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면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2025.07.30
